한국 국방부는 11일 미국이 주도하는 주한미군사령부가 이날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전력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담긴데 대해 일본은 6·25 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 정부는 11일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전력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는데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재천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엔사 전력제공국은 1950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제83호와 제84호에 따라서 유엔사에 전력을 제공한 국가 중 워싱턴선언을 통해 한반도 전쟁 재발 시 재참전을 결의한 전투부대 파견 16개국”이라며 “일본은 6·25 전쟁 참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력제공국으로 활동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의 전력제공 외 참모 등 유엔사 요원으로 활동할 경우에도 당연히 한국과 협의해야한다면서 “일본의 참여는 논의된 바 없다. 검토한 바도 없다”고 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터키, 영국 등 18개 회원국이 ‘유엔 전력제공국’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독일의 유엔사 참여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노 부대변인은 유엔사가 독일측 장교를 받으려다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이번 사안은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취해진 조치”라며 “당사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음을 (독일측에) 강력하게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 부대변인은 이어 “유엔사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우리의 요청으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라며 “신규 파견을 위해서는 우리의 동의가 전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이에 대한 유엔사 측의 반응에 대해 “우리 입장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날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서 유엔사가 유사시 일본과 전력 지원 협력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략 다이제스트는 이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는 감사 및 조사, 감시, 정전협정 교육, 비무장지대 접근 통제, 외국 고위인사 방문 통지 및 지원 임무를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면서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일본의 지원과 전력 협력을 명시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매년 발간하는 전략 다이제스트에 이 같은 문구가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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