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1월 북한 깃발을 단 배 한척이 오사카항에 입항했다. 이 배에는 불화 나트륨 50㎏이 조심스럽게 실렸다. 또 2월에는 고베에서 입항 중인 북한 선박에 불화 수소산 50㎏이 수출 탁송품으로 위장해 실렸다.

일본이 북한에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밀수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우리가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 했고, 이것이 수출 제재 이유라던 일본 언론과 정부 일각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하태경 의원은 11일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으로부터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일본에서는 약 20년간(1996~2013년) 30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핵개발과 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어 일본 정부가 전략물자로 지정한 것들도 상당수 포함됐다.

실제 2003년에는 북한을 발송지로 주파수변환기 1대를 수출하려다 경제산업상으로부터 핵무기 등의 개발 등에 이용할 우려가 있다며 중단 당한 뒤, 이듬해 경제산업상 및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보관수하물로 항공기에 적재, 중국을 경유해 대북 불법 수출을 감행하기도 했다.

북한 뿐이 아니다. 최근 핵 개발로 국제 사회와 갈등을 겪고 있는 시리아 핵 시설에서는 일본이 수출한 3차원측정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 장비는 2001년 일본이 말레이시아에 반출한 장비 2대 중 하나다. 말레이시아에 수출된 3차원 측정기 2대 중 1대는 재수출되었고 그 후 리비아의 핵 개발 관련 시설 내에서 발견됐다.

하 의원은 “일본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과 같은 음모론과는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밀수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의 CISTEC은 1989년 설립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국내 유관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있다. 

최정호 기자/choi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