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한 나라는 일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 자료를 근거로 북한에 장기간 전략물자를 넘겨온 쪽은 오히려 일본 아니냐고 반박했다.

최근 일본 측이 ‘한국에 수출한 불화수소가 북한에 반출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CISTEC는 1989년 설립된 비정부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곳이다.

하 의원은 CISTEC의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통해 일본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2003년까지 30건 이상의 대북 밀수출 사건이 적발됐으며, 이 중 핵 개발이나 생화학무기 제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도 포함됐다고 폭로했다.

하 의원이 언급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1996년 1월 오사카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나트륨 50㎏을, 같은 해 2월에는 고베항에 입항 중인 북한 선박이 불화수소산 50㎏을 각각 선적해 북한으로 반출됐다.

하 의원은 “불화수소산 및 불화나트륨은 화학·생물무기의 원재료 및 제조설비 등의 수출규제인 호주그룹(AG)의 규제대상이며, 사린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며 “특히 이 건은 북한에 긴급 지원쌀을 보내기 위한 북한 선적 화물선을 이용한 부정 수출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2003년 4월 직류안정화전원 3대가 경제산업상과 세관장 허가 없이 태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으며, 2004년 11월에는 주파수변환기 1대가 화물 항공편을 통해 중국을 경유해 북한으로 넘어갔다.

2002년 9월 동결건조기 1대, 2008년 1월 대형 탱크로리가 각각 북한으로 수출되기도 했으며 이 품목들은 핵무기나 생화학무기 등의 제조에 활용되거나 미사일 운반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라고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제기한 ‘불화수소 북한 반출 의혹’에 대해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9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대상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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