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무엇보다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공공기관에서부터 공정경제의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공정경제 성과보고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여러 산업 생태계의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 확산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룰메이커’로 경제행태, 거래행태를 바꿀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9일, 지난 1월 23일 ‘공정경제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거래조건은 민간기업들간의 거래에도 중요한 근거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며 “공공기관은 공정경제 실현의 마중물로서 민간기업의 불공정거래를 줄이도록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공공기관의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시범 적용을 거쳐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까지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공정거래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공공기관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공공기관과 임직원의 성과 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공정거래는 우리 경제가 공정경제로 가는 출발점”이라며 “‘시장의 신뢰’를 세우는 일이며 길게 보면서 차근차근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관계기관의 협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계류중인 공정경제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도 당정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지난 2년간, 공정경제를 위한 시장의 새로운 규칙과 기반을 만들어 왔다”며 “입법이 늦어지는 가운데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쌓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과제까지 이루어져야 우리가 공정경제의 성과를 더욱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역대 정부는 공공기관의 공정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처럼 일률적인 기준과 제재 위주의 방식이 아니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그리고 맞춤형으로 거래관행을 개선하는 방식”이라며 “예를 들어, 가스공사가 속한 에너지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속한 건설시장은 공정거래의 관행이 같을 수 없으며 시장 상황에 적합하면서도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사업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선 방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날 소개될 모델들은 설명하면서 “각 공공기관들이 공정거래를 위해 업무방식과 규정, 계약서 등을 자율적으로 바꿔낸 사례들”이이라고 말했다. 특히 “바람직한 거래의 모습을 담은 ‘모범 거래 모델(Best Practice Model)’도 함께 제시했으며 국민의 이익과 경제활력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경제는 공정과 정의가 경제 생태계 속에서 구현되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국민들이 경제생활 속에서 공정과 정의를 체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공정경제는 또한 혁신성장과 포용성장의 토대”라며 “공정경제 없이는 혁신도, 포용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고 공정이 자리잡아야 중소기업들이 더 좋은 제품에 열정을 쏟을 수 있다”며 “기업의 성장을 위해 도전하고 혁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의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낼 수 없다”며 “‘공정한 시장을 위한 규칙’을 만들어 꾸준히 관리해야 ‘신뢰할 수 있는 시장’이 만들어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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