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과 협상따라 신축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결정을 미뤘다.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사실상 정개특위로 의견을 모았지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한국당과 기싸움과 당 내 일부 소수 의견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전날 열린 의원총회를 열고 특위 문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당은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데 중점을 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폭넓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결정은 오늘 내리지 않았고 지도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전체 이야기를 반영해 다음주 초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당 내부적으론 정개특위를 맡는 의견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법 개혁을 요구하는 한국당의 제외한 여야4당과의 공조를 유지해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주요 사법개혁 또한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아 선거제 개혁의 의지를 보이라는 야3당의 촉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특위 결정을 미룬 배경에는 한국당의 추가 협상 과제를 고려했다는 해석이 뒤따른다. 한국당이 국회에 복귀했지만 여야는 의사일정 합의를 보지 못하는 등 실질적인 국회 정상화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담당하는 예결위 구성과 추경 심의는 물론 각 특위 소속 소위원장 인선 등 향후 민주당과 한국당의 줄다리기 예상되는 협상 과제가 산적해 있다. 민주당이 서둘러서 특위를 결정하기 보다는 한국당을 상황을 지켜보면서 한국당과의 추가적인 협상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이날에서야 겨우 예결위 위원장을 선출했다.

아울러 민주당 내 정개특위가 아닌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일부 소수 의견을 고려하는 모양새를 취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방적으로 (특위 문제를) 결정하기 보다는 의견을 수렴한 뒤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여야4당 공조를 지키기 위해 정의당 달래기에 나섰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의총에서 “정의당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 그 분들이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나 충정은 이해가 된다”며 “실제로 우리도 그런 뜻을 담아 공동 발의를 한 것이기에, 중간 과정에서 서로 간 소통이 부족했다는 느낌이 든다”며 소통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씀’에서 “8월 말까지 안되면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 두 개 법안을 일괄해서 법사위로 넘긴다는 게 저희 생각”이라며 정개특위를 다음달 중으로 의결하라는 정의당의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인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는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결정에 크게 반발한 정의당을 달래는 동시에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시켜준 셈이다.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민주당이 사전 공유 없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 위원장직 사임계를 내지 않고 있다.

이현정 기자/ren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