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비핵화를 미중갈등 하위변수로 간주할듯
-다만 꽉 막힌 비핵화협상 숨통 트는 효과 기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북한을 국빈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중정상회담 등 일정에 돌입하는 가운데 시 주석의 방북이 교착상태에 빠진 한반도정세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지난 1월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두 손을 마주잡고 있다.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일 북한 국빈방문에 나서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평양 북중정상회담의 막이 올랐다.

평양 북중정상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대화와 남북대화를 비롯해 전반적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자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시 주석의 방북은 주석으로 취임한 뒤 처음이자 중국 최고지도자로서 14년만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남다르다.

관심은 시 주석이 이번 방북을 통해 비핵화협상과 북미대화ㆍ남북대화 재개 등 한반도정세에 있어서 얼마나 긍정적 역할을 할지에 모아진다. 한국은 시 주석 방북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시 주석 방북계획이 발표된 직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협상의 조기 재개와 이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다. 문흥호 한양대 중국문제연구소장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며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문제나 북미관계, 남북관계에서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희망적 해석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49%,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51%”라고 전망했다. 문 소장은 “지금 중국이 처한 상황이 다른 나라를 먼저 생각할 입장이 아니다”며 “시 주석 입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로부터 굉장히 시달리고 있고 한반도 비핵화문제로부터도 자의반타의반으로 밀려나 있었는데 미국을 향해 자신들이 유용한 ‘북한카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원론적인 수준에서 한반도문제와 관련해 김 위원장과 함께 우리가 노력하자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시 주석의 방북은 중국의 핵심이익 관철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역전쟁과 홍콩사태, 남중국해문제에 더해 대만 국가 인정 등을 둘러싸고 미중갈등이 격화되는 속에서 중국이 한반도문제를 미중갈등의 하위변수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내에서도 오랫동안 중국의 방패막 역할을 해온 중국이 대북영향력을 한반도 비핵화라는 국제적 시각이 아닌 자국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해왔다며 시 주석 방북 뒤 대북압박을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중국은 지난 4월부터 대북 비료무상원조 재개에 나섰으며 북중 간 무역액도 작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한반도정세가 꽉 막힌 상황에서 시 주석의 방북 자체만으로 어느 정도 숨통을 트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상숙 국립외교원 연구교수는 “북한이 한국의 중재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중국의 중재역할을 요청한 것이고 중국이 그에 대한 호응을 미루다 이번에 나선 것”이라며 “어쨌든 중국은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한반도정세와 관련해 적극적 역할에 나서겠다는 것이고 교착상태를 풀어보겠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 국책연구원 연구원은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한 상황에서 북한이 북중정상회담에 나선다는 것은 내부 고민과 정비를 마치고 이제 다시 대화에 나서겠다는 신호”라며 “김 위원장 입장에서는 중국 최고지도자의 평양 방문과 한반도문제 해법에 대한 지지를 통해 그동안 쌓인 내부 불만을 해소하고 다시 협상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