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귀순 관련 북한 어선 항로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이번 사태와 관련 국방부 장관 경질과 남북군사합의서 폐기를 촉구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동해안을 휘젓고 다닌 북한어선 사태와 관련 정치권이 국방장관 해임을 놓고 대립했다. 또 야권이 주장하는 남북군사합의서 폐기에 대해서도 여권은 ‘잘못된 처방’이라며 국방부를 두둔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0일 “코미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황당한 사건”이라며 “여기에 거짓 브리핑으로 사실을 은폐하고 조작하려 했다. 경계에만 구멍 뚫린 것이 아니라 양심에도 구멍이 뚫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은 군 기강을 바로잡겠다는데, 국방부 장관의 기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정부는 철저히 조사해 국방장관을 비롯한 관계자 전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장관 경질을 촉구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의 관련 발언도 국방장관 경질론의 근거로 내세웠다. 오 원내대표는 “2012년 노크귀순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는 이명박 정부를 안보 무능 정권으로 규정하고 국정감사에서 총 공세를 펼쳤다”며 “이 전 대통령은 장군 5명, 영관장교 9명 등 14명을 문책했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덮으려 한다면 필연적으로 남북군사합의를 문제삼는 여론이 확산될 것”이라며 “국회도 국정조사와 장관 해임건의한 의결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도 “현 정부의 안보 해제가 만든 최악의 경계 작전 실패”로 규정하며 총 공세에 나섰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장단 맞추며 우리의 안보 역량을 해치는 자해적인 조치를 취해왔다”며 남북군사합의의 폐기를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나라를 지키겠다는 투철한 의지를 갖춰야 할 국방부 장관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기는 행태를 보여온 것이 일선 부대의 경계 태세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라며 “이번 사태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인물은 바로 정경두 국방부장관 본인으로,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은 방어에 나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들의 남북군사합의 폐기 주장은 과도하다”며 “이번 해상작전 실패와 남북합의는 아무 관련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번지수를 잘못 찾은 해법”이라며 “잘못을 질책하되, 합의 폐기 같은 속보이는 주장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관 경질에도 선을 그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군이 아무 대응을 못한 것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면서도 해얀 레이더 같은 감시 정찰 장비 개선 및 예산 편성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장관을 포함한 군 내부 관계자 질책론은 언급하지 않았다.

choijh@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