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호 교수 ‘北 능력과 전략’ 발표
-“北, 6ㆍ25 비교시 훨씬 더 위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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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일 김정은 위원장이 전날 평양 5ㆍ1경기장에서 대잡단체조 ‘인민의 나라’를 관람했다며 수행원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포함됐음을 확인했다. 사진은 당시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정은은 결코 비핵화에 응하지 않습니다. 본인이나 김가(金家)왕조가 무너지는 위협에 직면하지 않는 한, 사이비 종교단체보다 더 강한 결집력을 끌어낼 것입니다.”
김기호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의 경제난이 비핵화를 부른다는 말이 있지만, 김가왕조는 ‘고난의 행군’으로 수백만명이 죽을 때도 꿈쩍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이날 ‘6ㆍ25 전쟁,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세미나를 열었다. 김 교수는 ‘그때와 지금, 북한의 능력과 전략 비교 평가’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올해로 6ㆍ25 전쟁이 69주년을 맞이한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자를 자처하고 있다. 북한이 결국 평화협정에 손을 잡는다는 의견, 또 다시 화전양면(和戰兩面)전술에 나설 것이라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중이다. 최근 북한 어선이 동해안을 활보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안보 논쟁에 또 다시 불 붙을 조짐이다.
김 교수는 이날 북한에 대한 낙관론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북한 정권은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비교해 야당이나 반대 언론이 없는 비대칭적 구조”라며 “오직 수령의 결단에 한 목소리를 내는 조폭 집단”이라고 했다. 이어 주민들이 경제난을 못 이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압박하지 않겠느냐는 주장에는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나오고, 태풍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속출해도 결집력을 보일 것”이라며 “주민 대부분이 먹고 사는 일에 시달리고 있어 민중 봉기는 꿈도 꾸지 못한다”고 확신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군사적 상황도 상당 수준 발전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최악 상황을 맞는다고 해도 망설임 없이 전쟁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그는 “북한군의 복무는 10년 이상으로, 우리 군 대비 전투능력과 훈련 수준 등에서 우수하다”며 “핵미사일로 무장한 현 북한군은 6ㆍ25 전쟁 때와 비교하면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협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 시기에 북한군의 수뇌는 1년 단위로 바뀌지만, 군단장급 이하 야전 사령관은 여전히 5~10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며 “1~2년 단위로 바뀌는 우리 군보다 경험이 훨씬 풍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가 볼 때 결국 우리나라가 선택할 길은 공고한 한미 동맹이다. 문재인 정부의 친북 내지 친중 행보, 미국과 중국 사이의 불안한 줄타기를 멈춰야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갖추기 전까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받아선 안 된다”며 “(미국과의)취소 혹은 유예된 연합 합동훈련을 즉시 재개해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할 때”라고 했다. 그는 또 “정치가들도 미ㆍ중 경쟁 구도하에 (우리나라가)북한과 중국에 경도되지 않도록 책략을 구사해야 한다”며 “특히 북한의 위장평화공세와 선전선동에 휘말리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를 연 이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말을 했다. 그는 “현 정부는 앞으로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불확실한 평화를 외치지만, 이 순간에도 북한의 핵무기와 전쟁 위협은 증대되고 있다”며 “만일에 있을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