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성장메커니즘 청산 후 새 성장공식 발굴 실패
- 저출산ㆍ두뇌유출ㆍ기업가 정신 실종 탓
- IMF 이후 중산층 붕괴로 분배도 악화
- 세계경제 장기침체 우려…정부가 직접 내수부양 나서야
-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 조성이 기업가 정신 회복의 길
- 혁신강화ㆍ공공부문 비효율성 재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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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2019 헤경 氣UP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기업가 정신 회복을 위해서는 재기의 발판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사회안전망이 같이 결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해묵 기자/mook@heraldcorp.com] |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내수 비중을 올리고 혁신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업가 정신 회복을 위해서는 한번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합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17일 헤럴드경제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국 경제 구조 변혁의 길’을 주제로 개최한 ‘2019 헤경氣UP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로 올 초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임명됐다. 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균형성장론자이지만 ‘혁신성장’과 ‘경제활력’을 핵심 키워드로 문재인 대통령의 ‘쓴 소리맨’을 자처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이날 ‘한국의 경제발전: 과거, 현재, 미래’란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한국 경제의 현주소에 대해 “20세기 후반 세계경제 호황에 일찍 편승한 결과 고도성장을 누렸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상황이 급반전했다”고 진단했다.
냉전 종식과 신자유주의 등장 등 급격한 국제질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외환위기가 초래됐으며, IMF 구조개혁을 통해 과거 성공 메커니즘을 급격히 청산하면서 새로운 성장공식 발굴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나쁘지 않은 편이지만,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성장률 약화의 주요 원인으로는 출산율 저하, 이공계 추락, 두뇌유출 재개, 기업가 정신 실종 등을 꼽았다.
분배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빠르게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이 부의장은 “외환위기 이후 대규모 해고에 따른 중산층 붕괴, 저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부진, 비정규직 증가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노동소득분배율 하락이 분배 악화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처분소득 기준 불평등도(度)는 OECD 상위권”이라며 “높은 기업저축률과 기업 소유권 분포까지 감안하면 OECD 국가 중 분배가 가장 나쁜 나라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는 “내수 비중을 올리는 쪽으로 경제발전 전략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그동안 수출 주도로 고도 성장을 이룩했지만, 세계 경제 장기침체 가능성에 따른 총수요 부족에 대비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에서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와 중장기 ‘투트랙 전략’을 통해 내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정부가 직접 내수 부양에 나서야 한다며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으로는 노후사회 간접자본 개ㆍ보수, 최빈층을 겨냥한 복지지출 증가, 정책 시차를 감안한 이른 시일내 추가경정예산 필요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내년도 재정예산도 확장 운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중장기적으로는 불평등한 분배 교정와 혁신능력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 부의장은 “불평등한 분배를 바로잡으면 내수진작 효과와 공급 측면에서도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급 측면에서는 건강ㆍ교육 투자 활성화 및 유능한 인재 사장(死藏) 방지, 구성원간 신뢰 증가로 거래비용 감소, 범죄 경호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혁신능력’ 강화도 거듭 강조했다.
혁신을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 혁신의 장애물인 불공정 거래구조를 타파하고, 연구개발(R&D) 능력 함양을 위한 국가혁신체계 개혁, 기업가 정신 회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외환위기 이후 기업가 정신이 큰 타격을 입은 이유는 재기 발판이 부실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감안해 “한번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더 근본적으로는 사회안전망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의장은 “복지 확충 등 공공성 확대 과정에서 정부 역할 확대는 불가피하지만, 공공부문 개혁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며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복지전달 체계 정비는 물론 규제, 금융, 재정 등 여러분야에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규제 부문에서는 “혁신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규제개혁도 공공부문 개혁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분야 역시 “금융개혁의 핵심은 공공부문으로, 정부의 위기 대응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민간에 대한 정부 무게를 줄여가야 한다”고 했다.
재정에서는 “공공일자리 확대와 기존 인력 직무를 분석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공공부문 개혁을 진행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부의장은 외환위기 이후 기업가 정신이 쇠퇴한 것을 상기시킨 뒤 “과도한 공공부문 선호현상 타파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상대적 혜택 축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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