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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낀 부산항의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박상현 인턴기자]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제 하방위험이 커졌다는 청와대의 발언에 대해 “인식한 건 고맙지만 처방은 여전히 멀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0일 라디오 BBS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한국경제가 추세적으로 계속 성장률이 떨어지고 하방 위험성이 제기된 지는 한참 됐다”며 “하방위험이라 표현해도 한국경제가 서서히 식어간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추경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국경제 침체는 대외요인이 아닌 대내요인 때문”이라며 “현 정부의 2년간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단기 추경 예산 10조로는 될 일이 아니다”며 “추경 내용도 보면 재난 예산을 제외하면 주로 현금 살포형 단기 진통제적 처방이 많다”고 했다.
김 의원은 “추경은 지금 재난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지원해야 하지만 절반 이상 해당되는 부분이 진통제 효과밖에 없는 낭비적 예산”이라며 “지금 같은 진통제·설탕물 추경 예산으로는 경기회복 효과도 없고 구조적으로 비효율을 장기화·고착화 시킬 것”이라고 했다.
근본적인 치유법으로는 경제정책의 전환을 꼽았다. 김 의원은 “2년동안 잘못된 소득주도성장이란 논리로 한국경제를 비효율·저생산 덩어리로 만들었다”며 “마치 의학을 제대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이 사람 고치겠다고 덤벼드는 것 같다”고 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보다 주변에서 대통령에게 경제를 조언하는 참모들이 직언을 못하는 것 같다”며 “현실을 현실대로 보고를 못하는 문제가 아닌가하는 걱정이 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경제 대전환 특위가 황교안 대표의 대선 조직과 관련이 있냐는 물음에 “상당히 비현실적 관찰”이라며 부인했다. 김 의원은 “당이 정책적으로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공조직”이라며 “사조직은 아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노사관계 정상화를 통한 한국경제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논리에 충실하려 한다”고 했다.
park.sanghyun1@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