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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무소속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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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캡처.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은 5일 “정부여당은 소득주도성장으로 국민을 ‘공짜복지 노예’로 두려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이같이 말한 후 “(소득주도성장으로)양극화를 해소한다고 큰소리쳤지만, 오히려 심화됐다”며 “국민을 모두 무산계급으로 만들려는 고도의 표 계산이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2년 만에 소득격차가 5배다. 상하위 20% 가구의 소득 격차가 5.47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니, 정부는 왜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지 않는가”라며 “중산층 몰락으로 무산계급혁명을 지향하는 운동권의 의도가 아닌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족보 있는 이야기란 말도 엉터리 궤변”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국제기구가 언급하는 ‘포용적 성장’을 인용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임금주도성장 보고서를 들기도 하지만, 알 만한 사람들은 실소를 금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ILO가 펴낸 임금주도성장 보고서를 보면, (소득주도성장으로)개방 경제에서 임금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원가 경쟁력이 떨어져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한다”며 “(소득주도성장은)과거 공산혁명을 추구하는 시대, ‘인터네셔널! 전 세계 노동자여 단결하라!’던 시대에나 꿈꾸던 이야기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보고서만 봐도 소득주도성장은 현실성이 없는 사기인 셈”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ILO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은 잃지 않은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포용적 성장이란 것 또한 시장을 믿으며 가격 시스템을 건드리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은 노동시장 가격과 노동 투입량을 정부가 통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노동시장의 진입 자체를 통제한다. 민주당이 포용적 성장을 운운하는 건 무식의 소치”라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인상 노동시간 등 실험 결과는 너무나 가혹했다”며 “제발 이 정권이 끝나기만 기다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했다. 이어 “지금 상황에선 소득주도성장을 없애고 최저임금 동결이 당연하지만, 이게 될까”라며 “일단 우리 경제에 심은 쇠말뚝은 어서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