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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 타다 ’ 불법운행 처벌 촉구 및 서울 개인택시 플랫폼 사업 실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개인택시조합은 공유 차량 서비스인 ‘타다’ 운행이 불법이라며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 |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승차공유플랫폼에 대한 정치권의 불편한 시각이 다시 한 번 표출됐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다음주 대통령 북유럽 순방에, 타다 운영사인 VCNC 대표 박재욱을 동행한다고 한다”며 “불법콜택시 ‘타다’ 사랑이 드러난 셈이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청와대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경영진을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하는 것인가”라며 “택시의 목숨 건 저항을 폄하하고, 국가기관장들을 조롱하던 이재웅 대표의 무례함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택시기사들은 법질서와 규제에 순응하면서 생존권을 지키고자 목숨 건 투쟁을 계속하고 있고, 타타와 카카오 카풀은 대한민국 법질서를 우롱하며 불법행위를 멈출 생각이 없다”며 “사회적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정부는 불법집단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또 “본 의원이 누차 밝혔듯 카카오카풀과 타다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들은 모두 현행법을 위반하는 불법”이라며 “카카오카풀은 ‘카풀’이라는 명칭만 사용했을 뿐, 사실상 불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 경로와 상관없이, 반복 운송영업을 하고, 요금을 받는 시스템”이라고 했다.
‘타다’에 대해서는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를 위반한 불법이다”며 “본래 렌터카는 렌터카 차고지에 있고, 이용자가 차고지로 와서 차량을 수령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누가 봐도 불법 콜택시영업”이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 혁신인가”라고 했다.
th5@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