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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호선 연장 추진 지자체 간 이견…‘한강선’ 물건너 가나?

  • 기사입력 2019-06-0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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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당성 기준 미달 원점 재검토
차량기지·건폐장 이전 신경전
지난 해 최종 무산후 협의없어
“정부가 나서 지자체 설득을”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서북부 신도시 교통개선대책 중 하나로 거론한 한강선(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유치하기 위해 인천시와 김포시가 머리를 싸매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간 협의를 이루기 쉽지 않아 정상 추진 가능 여부를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4일 국토부와 한강선 관련 지자체들의 말을 종합하면, 김포시는 지난해 12월 김포시 철도망 구축방안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서울지하철 5호선과 9호선, 인천 2호선 연장 방안을 연구해 2021년 확정되는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겠다는 목표다. 인천시 역시 최적 노선 발굴을 위해 지난 3월 용역에 착수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5호선 연장 사전타당성조사가 지난해 잘 안됐기 때문에 우리 시가 대안으로 제시할만한 것을 찾기 위해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5호선을 인천 검단신도시와 김포신도시로 연장하는 방안과 고양시 덕양구로 연장하는 방안을 놓고 사전타당성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어떤 노선도 사업성(비용대비편익, B/C)이 1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사업성이 높았던 ‘김포터미널물류단지~김포신곡~한강시네폴리스~인천검단~김포한강신도시~누산택지 노선’(연장 24.2㎞)도 B/C가 0.81에 불과했다.

특히 현재 5호선 끝단의 방화차량기지 인근에 있는 건설 폐기장 이전 문제를 놓고 지자체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시는 5호선 연장의 조건으로 건설 폐기장(20만9000㎡)과 방화차량기지(16만8000㎡)를 가져가주면 해당 부지를 개발해 얻는 수익으로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인천과 김포시 모두 환경위해시설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용역 결과를 놓고 관련 지자체가 모여 회의를 했고 당시 최종 무산된 이후 어떠한 협의도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강선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한강선은 방화 차량 기지 등의 문제에 대해 지자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최적 노선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미 무산된 지자체 간 합의가 우선 필요한 상황이다. 당시 국토부가 제시한 자료에 나타난 한강선 노선도 역시 서울시가 차량기지와 방화차량기지 이전을 전제로 사전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B/C 0.81로 나타났던 것이다.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관계자는 “김포시에서 경제성이 나오는 방안을 찾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를 바탕으로 한 지자체간 협의 결과를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 교통 전문가는 “기획재정부가 얼마전 김포, 파주 등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해 예비타당성평가 기준에서 경제성 점수 비중을 낮추고, 균형발전 비중을 높였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지자체들을 설득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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