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안보 위협 국가로 중국, 러시아 언급
-북한도 함께 언급하며 ‘불량국가’로 규정
-“한미동맹은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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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3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 국방부가 북한을 인도태평양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 중 하나로 지목했다. 또한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라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1일 발간한 ‘인도태평양 전략보고서’에서 이 지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로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북한을 언급하면서 ‘불량국가’로 규정했다.
보고서는 “우리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하기 전까지 북한은 국방부와 세계 시스템, 동맹국과 파트너, 경쟁국의 안보에 대한 도전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을 외교적으로 해결할, 평화를 향한 길이 열려 있다”면서도 “기타 대량살상무기(WMD)와 미사일 위협,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 도전은 실질적이며 우리의 지속적인 경계를 요구한다”고 규정했다.
또 “북한은 재래식 무기, 핵 기술, 탄도미사일, 화학 작용제를 이란과 시리아 등에 연쇄적으로 확산한 전력이 있으며 이는 우리의 안보 우려를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북한이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를 계속 우회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중국 영해와 인근 해역, 서해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지는 선박 간 이전을 와해하는 방식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동맹국과 파트너들과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이 명확하고 분명하게 비핵화 조치를 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하기 전까지 미국은 모든 가능한 국내 및 국제 제재를 이행할 것이며, 국방부는 미국,한국, 일본, 기타 동맹국과 파트너에 대한 위협을 억제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격퇴할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핵심축(linchpin)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FFVD와 한반도의 지속적인 평화 달성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