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첫 北 발사체 정체 평가
-29일 섀너핸도 “북한, 안보리결의 위반”
-3일 폼페이오 “北, 위반” 밝혔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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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부인 수전 폼페이오 여사와 함께 런던 인근 스탠스테드 공항에 내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도는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외교안보 각료들이 잇따라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대화를 강조하며 더 이상의 대북압박 조치는 경계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대해 “아마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것”이라면서도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라는 결과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번 북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적 후속 조치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스위스 베른에서 가진 미 싱클레어TV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발사체 도발이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아마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4일과 9일 북한의 발사체 도발이 이어진 이후 폼페이오 장관이 이와 관련해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평가를 공개적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폼페이오는 이어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관여해온 (제재) 캠페인이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궁극적으로 가져오리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우리가 이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우리는 이 제재들을 엄청나게 중요한 방식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제재 이행에 있어 러시아와 중국, 일본, 한국의 지원을 환영한다”면서 “이는(제재는) 궁극적으로 싱가포르에서 제시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희망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5일 일본을 방문해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촉발된 논란을 봉합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기도 한다.
볼턴의 발언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는 다르게 본다”고 반박하면서 미 행정부의 북한 발사체 관련 입장이 균열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이어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도 지난 29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 방문 중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북한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섀너핸 대행은 이번에 폼페이오가 보여준 태도와 마찬가지로 해당 발언 직후 북미 대화를 우선시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음을 추가로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제재를 지속할 것이며, 국방부의 일은 외교가 실패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초점은 준비에 있다”며 “우리는 제재 집행과 준비에 아주 일관되게 정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의 조건을 정하는 것도 국방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및 이란 대책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이 ‘엇박자’ 논란을 빚는다는 지적에는 “불일치는 없다고 본다”고 일축하고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정렬돼 있다. 어떠한 흔들림도 없다”라고 답했다.
한편, 섀너핸 대행은 전날 서울을 방문해 국방부 청사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지만, 북한 발사체 관련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 발사체 도발과 관련해 “분석 중”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국방부 측은 관련 질문에 “한미가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북한 발사체에 대해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