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박한기 합참의장이 연합훈련 사령관
-美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은 부사령관
-2022년 전작권 전환 목표로 검증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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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새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3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의장대 사열을 받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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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한기 합참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등이 회담 후 악수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오는 8월 실시될 한미연합훈련에서 한국군 대장이 사실상 한미연합사령관을 맡는 체제가 시험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연합훈련에서 사령관은 박한기 합참의장, 부사령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현재의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인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역할을 맡고, 현재의 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이 부사령관을 맡게 될 전망이다.
앞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셰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은 지난 3일 서울에서 회담을 갖고 한미연합사령부의 평택 이전, 합참의장이 아닌 별도의 한국군 대장의 미래연합사령관 임명 등을 승인했다.
4일 군 당국에 따르면, 오는 8월 실시될 한미연합훈련에서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 주한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연합사령부 편제가 적용된다. 한미연합훈련은 3월 키리졸브연습(KR) 및 독수리훈련(FE),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대규모로 시행돼 3대 한미연합훈련으로 불렸으나 올해 모두 폐지됐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식의 모의훈련(CPX)인 KR과 UFG는 각각 ‘19-1 동맹’, UFG는 ‘19-2 동맹’으로 대체된다. 실기동훈련(FTX)인 FE는 연중 대대급 이하 소규모 실기동 훈련으로 대체됐다.
양국 장관이 연합사 평택 이전과 미래연합사령관 성격 규정 등 전작권 전환에 본격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실시되는 ‘19-2 동맹’ 연습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연합작전을 주도할 능력을 갖췄는지 여부를 본격 검증 및 평가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한국군은 앞으로 전작권 기본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통과해야 전작권을 돌려받을 자격이 생긴다. 이번 훈련은 한국군 자격 검증의 첫 단계인 IOC 평가로 치러진다. IOC에 통과하면 내년 FOC, 2021년 FMC를 통과해 문재인 정부 임기(2022년 5월) 내에 전작권 전환이 실현될 전망이다.
2022년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예정보다 정확히 10년 늦는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한미 군 당국은 2012년 4월 17일을 전작권 전환일로 못박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10월 다시 한번 2020년대 중반으로 늦췄다.
아울러 당시 한국군이 요구하는 형식으로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동북아 안보 환경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 능력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한국군 능력 등의 조건이 갖춰졌을 때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른바 한미 군 당국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 부르는 것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한국군의 연합작전 주도 능력, 북핵 및 미사일 대응 능력 평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한미는 훈련 평가 및 검증을 위해 50여명 규모의 연합검증단을 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국 합참차장(공군중장)과 주한미군 케네스 윌즈바흐 주한미군부사령관(美7공군사령관, 중장)이 단장을 맡고, 한국군과 미군 50여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한미는 박한기 합참의장과 에이브럼스 연합사령관이 지난 3월부터 매달 특별상설군사위원회(SPMC)를 열고 전작권 전환의 조건 중 하나인 한국군의 ‘능력’에 대해 공동 평가하고 있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