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작권 전환조건 상당 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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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청와대를 방문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과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군사령관을 별도의 한국군 대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또, 서울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기로 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이러한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언론보도문을 발표했다.
양국 장관은 ‘미래연합군사령관’에 한국 합참의장을 겸직하지 않는 별도의 한국군 4성 장군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미래연합군사령관은 전작권을 행사하는 임무를 맡는다.
미래연합군사령부 체제로 바뀌면 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한국군 대장) 직위는 없어지는데, 이때 남게 되는 대장 자리 1석을 미래연합군사령관 몫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의장은 전시에 국방장관의 군령을 보좌하고 계엄사령관, 통합방위본부장, 전시 통합방위사령관, 전시 군사외교 임무, 전시 연합사 후방기지 지도역할 등을 담당하는 등 과업 부담이 크다”며 “전ㆍ평시 임무를 고려했을 때 합참의장과 미래연합군사령관은 분리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용산기지에 있는 연합사 본부는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효율성, 임무수행 여건, 이전 시기 및 비용, 용산기지 이전 여건보장 등 4가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했다”면서 “평택으로 이전하면 주한미군과 완전 동일체로 근무하기 때문에 작전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연합사 본부의 캠프 험프리스 이전에 따른 실무적인 사항은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해 구체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장관은 하반기에 조정된 연합연습을 시행하기로 하고, 앞으로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기로 했다.
이 연합연습은 한국군 대장 주도로 오는 8월 ‘19-2 동맹’ 이름으로 실시될 연합위기관리연습(CPX)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연습인 ‘프리덤가디언(FG)’을 대체한 이 연습에서는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이 이뤄진다.
양국 장관은 올해 3월 실시된 전반기 동맹연습(19-1)이 현행 외교적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함과 동시에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회담 결과를 계기로 프리덤가디언과 같은 유형의 연합연습이 완전히 끝났다는데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섀너핸 대행이 지난 1월 부임한 이후 4월 워싱턴D.C.에 이어 두 번째다. 섀너핸 대행은 부임 후 이번에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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