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한 연장해야”…野 “특위 연장 비효율”
-6월국회 열리더라도 연장 합의는 난항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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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사법개혁특위 이상민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수처ㆍ검경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정치제도와 권력기관 개혁을 취지로 도입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시한을 한달 남겨놓은 상황에서 해산 위기에 놓였다. 특히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법,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의 패스트트랙 상정으로 국회가 장기간 파행되며 야권에서는 “특위가 제 역할은 못하고 정쟁만 불렀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두 특위는 모두 다음달 30일 활동이 종료된다. 그간 여야는 특위 시한 때마다 연장에 합의해왔지만, 이번에는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시한 연장에 강한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앞서 “기존 틀에서는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어렵다”며 사실상 연장 반대 의사를 밝혔고, 오신환 바른미래 원내대표 역시 “특위 연장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했다.
특히 패스트트랙 상정에 반발해 장외로 나선 한국당 의원들은 특위 시한 연장에 부정적이다. 한 사개특위 관계자는 “야당 위원들이 시한이나 법안 처리 문제 등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나누지 않을 정도”라며 “한국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위 시한을 연장할 가능성은 사실상 낮다”고 했다.
선거제 개편안을 다루는 정개특위 상황도 비슷하다. 한 한국당 의원은 “애초 야당 몫이었던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정의당에 내주면서 국회가 파행까지 이어졌다는 당내 비판도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특위 시한을 연장해주는 것이 당에 도움될 일이 없다”고 했다.
두 특위가 시한 연장에 실패해 해산되는 경우 선거제 개편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로,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은 법제사법위원회로 각각 이관된다. 현재 행안위원장은 민주당, 법사위원장은 한국당 소속으로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의 경우 상임위로 이관되면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한국당에 유리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반면 선거제 개편안의 경우 민주당이 행안위에서 바로 표결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행안위 관계자는 “위원장의 의지에 따라 선거제 개편안의 숙려 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지만, 국회가 파행된 상황에서 다시 법안 처리를 강행하기에는 부담이 따를 것”이라며 “행안위원 구성 역시 사개특위에 비해 불리해 여야 합의 처리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특위의 연장 여부는 6월 국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6월 국회를 위한 물밑 협상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당 내부에서는 “6월 국회가 열려 특위 연장 논의에 들어갈 경우 패스트트랙 처리에 동의해줬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강하다. 특히 한국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 철회와 사과’를 국회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던 만큼, 6월 국회가 열리더라도 특위 연장 논의에는 진통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