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매체 “섀너핸 국방대행과 트럼프 입장 달라”
-한미, 北 발사체 탄도미사일 여부 결론 내리나
-‘안보리 결의 위반’ 결론, 대북정책 전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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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 [연합] |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장관 대행이 북한의 발사체 도발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29일(현지시간) 언급했다. 동남아시아를 방문 중인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이날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단거리미사일”이라고 규정하며 “그것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의 발사체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다.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새너핸 대행의) 이 발언은 이달 초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시험 발사에 아랑곳하지 않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외교도 여전히 희망적이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과 단절이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가 북한 발사체 도발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낸 건 지난 25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이어 두 번째다. 다만, 볼턴 보좌관의 발언 직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반박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일본 방문 당시 아베 신조 총리와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나의 사람들은 (안보리 결의) 위반이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 계정에서도 “북한이 작은 무기 몇 개를 발사한 것이 나의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했지만, 나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나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의심의 여지 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힌 데 이어 미 국방수장까지 동조하고 나섬에 따라 관련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섀너핸 대행은 북한의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견해를 밝히면서도 북미 대화를 우선시하고 제재와 압박을 병행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제재를 지속할 것이며, 국방부의 일은 외교가 실패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초점은 준비에 있다”며 “우리는 제재 집행과 준비에 아주 일관되게 정렬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교의 조건을 정하는 것도 국방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북한 및 이란 대책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볼턴 보좌관이 ‘엇박자’ 논란을 빚는다는 지적에도 “불일치는 없다고 본다”고 일축하고 “우리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정렬돼 있다. 어떠한 흔들림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문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다. 북한 발사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미 국방장관 대행의 언급은 미 군 당국이 북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결론 내렸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우리 국방부의 북한 발사체에 대한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 군 당국은 지난 4일과 9일 북한의 발사체 도발 이후 지금까지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긴밀하게 공조해 북한 발사체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마침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이 예정돼 있고, 3일 서울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미 간 북한 발사체에 대한 입장 조율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만약 한미 군 당국이 북한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규정해 북한의 발사체 도발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최종 결론 짓는다면 북한과의 ‘대화’를 강조한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에도 일정부분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soo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