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설득 동력없어...추경 ‘발목’ 등 국회 소집 부담에 ‘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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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국회 대치가 청와대와 자유한국당 간의 기싸움으로 번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다른 야당을 설득할 명분도 마땅치 않다. 심지어 국회 주변 상황도 민주당에게 우호적이지 않아 고민이 커 보인다.
30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에선 한국당을 제외한 채 6월 임시국회를 열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범여권 뿐만 아니라 당 내부에서도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자는 의견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한국당도 어차피 국회로 돌아와야 하는 입장인 만큼 최대한 협상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회 파행으로 추가경정예산은 물론 민생 법안까지 뒤로 밀리면서 여당으로서 성과 압박이 커지는 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부적으로 국회 정상화 협상도 할 만큼 했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시국회는 헌법 47조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 4분의1의 동의로 열 수 있다. 사실상 총 128석을 가진 민주당이 민주평화당(14석), 정의당(6석)과 힘을 합쳐도 국회를 개회할 수 있는 것이다. 앞서 평화당과 정의당은 지속적으로 한국당을 ‘패싱’한 채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민주당 입장에선 국회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추가경정예산과 민생법안 등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한 두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국회 문을 여는 것과 입법 및 성과를 내는 것은 별개 문제다. 임시국회를 개원해도 정작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의 협조가 없다면 의사 일정을 잡는 것 조차 버겁다. 또 제1 야당인 한국당을 패싱한 것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아 일방적인 6월 임시국회를 쉽사리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내부적인 시각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채 국회를 열었다간 여야 갈등이 심해지는 것이 불 보듯 뻔한데다 의사결정 합의가 필요한 추경 등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 워크숍을 여는 것도 이와 관련된 의견을 수렴키 위해서다.
여기에 내홍에 빠진 바른미래당도 변수다. 민주당이 이끈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바른미래당은 결국 극심한 당 내분을 겪어야만 했다. 그 결과 바른미래당 신임 원내 지도부는 한국당을 제외한 6월 국회 활동에 대해 일절 선을 긋고 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교섭단체가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합의하는 절차가 이뤄지는 것이라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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