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대비 역량강화는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 임무”
-“정상간 통화 유출, 비호하는 정당 행태에 유감” 정면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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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을지태극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한반도 안보 상황이 크게 달라지고 대화를 통한 평화프로세스가 진전되고 있지만, 튼튼한 안보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을지태극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시대비 역량강화는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국가의 임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군, 국민이 함께 참가하는 이번 연습은 전시 대비 연습으로만 진행하던 을지연습과 달리 대규모 복합재난에 대비한 국가위기관리 대응연습을 추가했다”며 “전시 대비연습도 우리 군이 단독으로 해오던 태극연습과 통합해 독자적이고 안정적인 연습체계를 마련했다”고 했다. 특히 “오늘날 안보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며 “현재 사회에서는 전쟁뿐만 아니라 대규모 재난 등 비군사적 위협도 국가 안보의 큰 위기를 가져올 수 있고 포괄 안보차원에서 국가의 위기관리 역량을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후 포항지진, 조류독감과 구제역, 메르스, 강원도 산불 등에서 확인되었듯이 개별 재난에 대응하는 정부의 역량은 많이 개선됐다”며 ”이번 연습이 국가의 위기관리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충실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전시대비 연습은 공격이 목적이 아니라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방어 목적이며 특히 한국군 단독훈련이므로 우리 국방을 우리 힘으로 지키는 자주적 태세를 확고히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연습 종료 후에는 평가결과를 위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을지태극 연습이 국가위기 대응과 전시대응 역략을 끌어올리는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주미대사관 소속 외교관의 한미정상 통화 내용 유출 의혹과 이를 강효상 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으로 극히 민감할 수 있는 정상 간의 통화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로서는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을 담당해봤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의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을 기본과 상식을 지켜주길 요청한다”며 “당리당락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는 정치가 아니라 상식에 기초하는 정치여야 국민과 함께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이를 정치권에서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났다”며 “변명의 여지없이 있어서는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고, 철저한 점검과 보완관리에 더욱 노력하겠다”며 “각 부처와 공직자들도 공직자세를 새롭게 일신하는 계기로 삼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mkka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