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한달 넘도록 심의 안해…매우 안타까워”
-“경제활력에 국회가 힘 더해주길 간곡히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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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에게 재정 여력이 있음을 이유로 9조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권고한 바 있지만, 정부안(6조7000억원)은 그보다 훨씬 적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경이 실기하지 않고 제때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와 처리를 요청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국민들 사이에 경제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번 추경은 두 가지로 구성돼 있다”며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ㆍ포항지진 등 재해대책 예산과 경기 대응 예산”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재해 대책 예산의 시급성은 정치권에서도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있고, 경기 대응 예산도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필요성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다”며 “그런 면에서 볼때 정부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가오도록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정부의 시정연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인 경제 여건의 악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도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 노력에 힘을 더해달라”며 “국회가 힘을 더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부의 재정투자와 정책지원이 미래산업을 이끄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 근거로 친환경 차 판매 증가를 꼽았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 차) 내수 판매가 지난해에 비해 60%가량, 수출은 40%정도 늘었다”며 “1월∼4월까지 전 기간으로 보더라도, 작년보다 내수ㆍ수출이 모두 30%가량 증가했다”고 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에서의 경쟁력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제약 분야에서 바이오시밀러 세계 시장의 3분의2를 점유했다”며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약 기술 수출액은 5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배로 늘었다고 문 대통령은 부연했다. 이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우리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은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곧 발표하게 될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잘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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