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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경제’ 강조하던 文정부, 실제 성적은 낙제점

  • 기사입력 2019-05-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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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ㆍ총리실도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소극적’…이중적 행태 ‘민낯’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사회적경제를 강조하던 문재인 정부지만 실제 성적은 ‘낙제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통령 비서실이 구매한 사회적기업 제품ㆍ서비스 규모는 1.4%(총 구매실적대비) 이며, 올해 구매 계획은 이보다 더 낮은 1%에 불과하다.

총리실의 경우도 지난해 1.48% 수준이었고, 올해 구매 계획은 1.5%에 그친다. 이낙연 총리가 전남도지사로 있는 동안 전남도의 구매실적도 2014년 0.49%, 2015년 1.26%, 2016년 1.12%, 2017년 0.94%로 같은 기간 전국 17개 중 최하위에서 3번째로 낮았다.

사회적경제 정책의 주무부서인 기획재정부와 주요 관계 부서인 중소기업벤처부도 사회적기업 상품 구매실적 비율이 각각 1.06%, 1.05%였다. 지자체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를 주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실적은 불과 0.45%에 그쳤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52개 기관중 평균 43위권대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러한 수치는 현재 당정청이 사실상 주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의무 적정 비중(5%)와 괴리가 크다.

중앙 정부부처 중에서 총 구매실적 대비 5% 이상 규모의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입하는 곳은 고용노동부(6.13%)가 유일했다.

현 정부와 같은 당 출신인 문희상 의장이 수장으로 있는 국회사무처도 지난해와 올해 새로운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지 않는 등 잇달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며, 최근 이낙연 총리가 직접 나서 관련법 국회통과를 챙기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가 현정부의 핵심 아젠다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와대 및 정부 주요 부처는 사회적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 사용 수준이 매우 낮다.

더 큰 문제는 산업은행, 중기중앙회, 농협중앙회 등 21개 공공기관이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과 계획을 매년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실적도 거의 전무한 상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며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진국 의원은 “당정청이 주장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는 결국 ‘허황된 말잔치’에 불과하다”며 “정작 자신들조차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입과 서비스 사용을 외면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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