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도 정부 재정정책에 ‘부담’ 쓴소리”
-“경제 성공이라며 추경 촉구, 文 인지 능력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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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강조하며 국회에 추경안 처리를 촉구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오히려 한국당은 문 대통령에게 “국민 앞에서 경제 문제를 얘기하자”며 국민 대토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다시 한번 주문했다”며 “위험한 주문이다. 위기 진단 내용이 틀렸으니 엉뚱한 처방만 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쓸 때는 써야 한다’며 재정 투입을 강조하고 우리 국가 재정이 건전한 편이라고 말했지만, 모두 틀렸다”라며 “사회보장성 기금이 급속도로 고갈되는 등 재정건전성이 결코 건전하지 못한 데 이런 소식이 대통령에게는 들리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강조한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경기부양책을 적극적으로 써야할 때도 있겠지만, 지금 경제상황에서는 단기적 처방일 뿐”이라며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확장적 재정정책이 중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정부에 쓴소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경제위기 진단 국민 대토론회를 제안한다”며 “정부는 우물 안 개구리 회의를 그만 하고 국민 앞으로 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용기 당 정책위의장도 정부의 추경안 처리 요구에 불만을 나타냈다. 정 의장은 “이 정권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고는 세금 쏟아 붓기뿐”이라며 “돈을 마구 쏟아 붓는 것 자체만으로도 문제지만, 이미 쏟아 부은 80조 일자리 예산에도 역대 최악의 실업대란이 일어나는 등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치도 경제도 문제는 문재인’이라는 말을 새겨들어야 한다”며 “우리 경제가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경제 위기에 편성하는 추경을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대통령의 인지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