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압박기조 불변 재확인
“핵 파일 다시 열지 않는데 초점
러·중에도 美 방식이 최선 설득”
NPT 등 국제기구도 대화 촉구
ICBM 시험발사 무력시위도

닷새 간격으로 있었던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에도 미국은 핵담판에 대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과거의 비핵화 협상이 실패했단 점을 재차 상기시켰다. 국제사회와 연계한 대북 압박 기조 또한 다시 한 번 확인했다.

12일(현지시각) 미 국무부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날 저녁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린 싱크탱크 클레어몬트 연구소 40주년 행사 연설에서 “북한과 했던 과거의 노력과 합의들은 단지 미국의 ‘외교적 실패(diplomatic failure)’만 낳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더 많은 핵무기를 생산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여년 간 합의와 파기를 반복한 북미 간 핵협상이 결국 북한의 핵무기 생산을 위한 ‘시간벌기’를 돕는 데 그쳤다는 점을 상기시킨 셈이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과거와 명확히 구분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북한 외교는 우리가 북한의 핵 관련 파일을 두번 다시 열지 않는 데 정확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 국무부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최종적으로 비핵화 하고 핵 이슈가 다시는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기를 원한다”고 밝혀온 입장과 일치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주도 대북 압박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낼 것이란 의지도 재확인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과의 공조를 언급하며 “러시아와 중국에게 우리의 정책이 전세계의 가장 좋은 이익(best interest)과 부합한다는 점을 확실히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계로 하여금 그(북핵의) 위험을 인식하고 북한이 더 밝은 미래를 갖도록 돕는 작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행정부가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부분”이라고 했다.

북한과 밀착 행보를 보여온 중국과 러시아에게 ‘미국의 방식’이 옳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겠다는 의지다.

비슷한 시기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들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며 미국 측 입장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10일(현지시각) 뉴욕 유엔본부에서 폐막한 NPT 평가회 3차 준비회의에서 미국ㆍ영국ㆍ프랑스ㆍ한국ㆍ일본ㆍ멕시코 등 NPT 70개 회원국은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언급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전했다. 이 성명에서 NPT 회원국들은 “북한은 도발을 피하고 미국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를 지속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말을 행동으로 옮겨 모든 핵무기ㆍ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다. 북한의 지난 9일 ‘2차 무력시위’에 대해 같은 날 미 법무부는 북한 석탄을 불법 운송하는 데 사용돼 국제 제재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압류했다는 사실을 전격 발표하는 초강수를 뒀다. 미군의 ICBM과 SLBM 시험발사도 이날 이뤄졌다.

이처럼 미국은 기존의 ‘최대압박’ 지속을 강조하면서도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끈은 놓지 않고 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10일 방영된 폭스뉴스 방송의 ‘폭스 앤드 프렌즈’와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하기를 원한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당장 협상을 원하진 않는 것 같다”면서 “우리는 계속 굳건히 서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대화 테이블 복귀를 에둘러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같은날 “(이번 발사를) 신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며 대응 수위 조절을 시사했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