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국민 삶 두고 국정농단 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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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무소속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언주 무소속 의원이 13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은 전 정권의 국정농단 무게와 비교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최저임금 ‘속도 조절’은 장난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 대담 중 ‘최저임금을 2020년 내 1만원으로 올린다’는 공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밝혀 속도 조절론에 힘을 실었다. 이 의원은 “이미 다 망하고 잘렸는데 뭘 더 올린다는 말인가”라며 “동결이 최소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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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주 무소속 의원 페이스북 캡처. |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국민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 전체 근로자 중 최저임금 지급대상 근로자 비중 등을 고려해보면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게 명백하다”며 “실제 사업체의 체감 인상률은 40~50%라는데, 이쯤되면 망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뭔데 이런 가당찮은 실험을 행하는가”라며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란 헌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 국민을 실험하고 사업자를 망하게 한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 정권의 국정농단은 내부 사고였다면, 문 정부의 국정농단은 국민 삶을 두고 사고를 친 격이니 무게가 비교되지 않는다”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자영업자가 (경제력을)회복하려면 최소한 지난해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주휴수당 등 실질적 최저임금 인상률이 40~50% 인상됐다고 할 때, 노동생산성도 40~50% 향상돼야 하는데 이 부분이 몇 년안에 될 것 같은가, 어림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OECD 전체에서 단위당 노동생산성이 거의 꼴찌”라며 “정권교체로 경제 기조가 바뀌어도 추락한 국제경쟁력을 되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기성세대가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하는 바람에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이 없어진다”며 “문 정부와 운동권 세력, 민노총 등 반드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