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탄도미사일’ 규정…추가 제재도 가능
 |
| 북한이 닷새만에 또다시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하며 무력시위에 나선 가운데 미국은 석탄 불법 운송으로 국제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Wise Honest)호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가 억류해 몰수 소송을 제기한 와이즈 어니스트’호.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북미간 긴장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 한반도정세에도 암운이 드리워졌다.
북한은 지난 9일 또 다시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된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지난 4일 방사포와 신형전술유도무기를 발사한지 닷새 만에 다시 무력시위에 나선 것이다. 미국은 때맞춰 석탄 불법 운송으로 국제제재 위반 혐의를 받는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다. 미국이 제재위반을 이유로 북한 선박을 압류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던 한반도정세와 북미 비핵화협상 국면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나쁜 방향을 향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날 조선인민군 전연(전방) 및 서부전선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여러 장거리 타격수단들’의 화력타격훈련 개시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지만, 일반적으로 사거리 5000㎞ 이상인 장거리미사일과는 다른 의미로 풀이된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9일 오후 4시29분과 4시49분께 평안북도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발사체 2발을 동쪽으로 발사했다며 각각 비행거리를 420여㎞와 270여㎞로 추정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2주년을 맞아 가진 특집 대담에서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 한미를 겨냥한 일종의 시위, 비핵화 대화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압박, 그리고 조속한 회담 촉구 등 세 가지를 꼽았다.
북한의 두 번째 무력시위 타이밍도 교묘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직전이자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을 협의하기 위해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한 와중이었다.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2발이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미니트맨3’가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시험발사된 전후에 발사됐다는 점도 공교롭다.
미국은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대북압박의 고삐를 옥죄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극적 표현을 삼가며 맞대응을 피했지만, 미 법무부는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 직후 북한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압류했다고 발표하고 몰수를 위한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존 데머스 법무차관보는 “오늘 민사 조치는 국제제재 위반으로 북한 화물선을 압류한 첫 조치”라며 “북한과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회사들은 미국과 국제사회가 제재를 시행하기 위해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북한이 미국 동부시간으로 목요일 이른 시간에 북서부 지역에서 복수의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며 북한의 이번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결론 내려 주목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추가 제재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문 대통령도 대담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을 경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shindw@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