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북정책 바꾸면 지원할 의향 있어“
-與野 요구 빗발치자 오전부터 국회 보고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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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및 북핵외교안보특위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닷새 만에 반복된 북한의 도발에 야권은 일제히 정부의 대북정책 비판에 나섰다. 특히 9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식량지원 계획 의지를 재확인하자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굴종적 대북정책”이라며 맹공에 나섰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원내대책 및 북핵외교안보특위 연석회의에 참석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문 대통령의 대답은 오히려 식량 지원이었다”며 “문 대통령 덕분에 북한의 미사일 장사가 쏠쏠하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미국 국방부도 이번 도발을 ‘탄도 미사일’이라고 밝혔다”며 “기존의 전통적 안보정책 틀인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감상적 민족주의 아래에서 추진한 대북정책이 모두 벽에 부딪힌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전통적 한미동맹으로의 복원을 생각해야 한다”며 “북한이 그동안 숨겨왔던 본색이 드러낸 마당에 기존 대북정책을 유지하면 대한민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지금이라도 ‘플랜B’를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른 한국당 의원들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정용기 당 정책위의장은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통일부 장관은 식량지원을 하겠다며 개성 연락사무소로 달려갔다”고 지적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우겨준 우리 정부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미사일을 쏜 것 같다”며 “내륙을 거쳐 400㎞를 날아간 미사일을 발사체라고 하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가”라고 했다.
장외 투쟁에 나선 황교안 대표도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굴종적 대북정책으로 안보 위기 상황을 초래한 문재인 정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와 청와대의 안보 라인을 즉각 교체하라”고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을 바꾸고 정책을 전환한다면 한국당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다”며 “대통령이 직접 NSC를 주재하고 북한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당은 이날 특위 연석회의를 통해 당론을 결정하고 성명 등을 통해 정부의 대북정책 수정과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뿐만 아니라 여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까지 우려를 표하며 국회는 북한 문제로 바빠진 모습이다. 전날 취임 후 처음으로 개성을 방문했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 외통위원장실을 찾아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식량지원 계획 등에 대한 국회 보고에 나섰고, 국방부 역시 여야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치면서 오전부터 국회 보고에 나섰다.
한 야권 관계자는 “북한의 반복된 도발과 엇박자를 내는 정부의 대북 지원 계획에 대부분 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북정책 수정 요구 목소리는 더 커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