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 경협ㆍ통상 전략 등 심층 토론
-권구훈 위원장 “평화ㆍ번영 비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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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이 ‘북방위 3차’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북방위는 10일 ‘신북방 경협ㆍ통상전략과 협력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신(新)북방정책을 주도적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모두가 혜택을 공유하도록 지속가능한 경제성 원칙도 견지할 것입니다.”
권구훈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무역협회에서 진행한 ‘신북방 경협ㆍ통상전략과 협력과제’ 세미나에서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번영, 동북아 시대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신북방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통령 직속 북방위와 한국국제통상학회(회장 강인수ㆍ숙명여대 교수)는 급변하는 국제통상 환경 속 북방국가와의 경협ㆍ통상 이슈를 공유하기 위해 세미나를 열었다. 행사에는 권 북방위원장과 강인수 국제통상학회 회장, 북방위 민간위원, 국제통상학회 소속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북방위는 이날 신북방정책의 구체적 추진 방향도 발표했다. 행사는 문재인정부 2년을 맞이해 신북방정책을 토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남북은 물론 북미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이지만 신북방정책은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준비해야 한다는 게 참석자들의 공감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 북방위원장은 먼저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국제정세와 신북방정책 여건은 심대히 변화 중”이라며 이를 ▷세계질서 구조 변화 ▷국제무역 침체 ▷첨단ㆍ서비스 산업의 중요성 증대 ▷한반도의 변화 등으로 분류했다.
그는 특히 한반도의 변화에 대해 “우리나라가 GDP(국내총생산) 규모 세계 11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성장하는 등 동북아 경협을 주도할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와 함께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노력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가)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길도 모색하는 등 우리 앞에 놓인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북방위원장은 앞으로의 신북방정책 추진 방향을 ‘맞춤형’으로 규정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결과를 보고 올 하반기에 북방지역별 맞춤형 협력전략을 마련하겠다”며 “중앙아 국가별 비전과 세부전략을 세우고, 후속 조치도 관계부처와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 첨단 서비스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분야별 대책도 하반기 중 수립할 것”이라며 “소통과 정책자문 기능을 키워 북방경제협력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도 높이겠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분야별 전문가의 발표ㆍ토론 시간도 마련됐다.
원용걸 서울시립대 교수는 ‘유라시아 경제통합과 협력 방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유라시아 국가 간 역내 무역의 잠재력은 고무적이지만, 한국과 중국을 뺀 러시아와 중앙아 국가들만의 무역 잠재력은 높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간 러시아와 CIS 등을 중심으로 한 유라시아 통합 노력의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을 잃어버린 연결고리(missing link)는 바로 한국과 중국”이라고 덧붙였다.
김효선 탄소금융협회 이사는 ‘북방 에너지 협력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에서 “천연가스 협력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안보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진회 해양수산개별원 본부장은 “북방경제협력 확대를 위해선 러시아 경제제재의 대책 마련, 관련 전문가ㆍ법률 지원단 운영, 공공외교를 통한 북방경제협력 확대가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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