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2주년(10일)을 앞두고 한반도 정세가 한층 복잡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도 불구하고 ‘때리기’보다는 ‘달래기’로 대응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북한이 비핵화 대화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면서 가능한 조기에 협상을 재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은 7일(현지시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최근 움직임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했다. 또 청와대는 양 정상이 통화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직후 양국이 긴밀한 공조 하에 적절한 방식으로 대응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소개했다. 한미정상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한반도정세를 퇴보시키는 악재이기는 하지만 판 자체를 깨는 중대한 위협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추론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에 따라 한미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복귀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는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에서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이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문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에서 “솔직히 한국이 북한에 식량 등 다양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 입장은 북한 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해야한다는 것”이라며 “한미 정상 간 통화로 좋은 분위기는 형성됐다고 할 수 있는데 유관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는 일단 남북 당국 차원의 직접 지원보다는 국제기구 공여 형식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고 유니세프와 WFP의 북한 모자보건ㆍ영양지원사업에 남북협력기금에서 800만달러를 공여하는 방안을 의결했지만 북미 비핵화협상이 교착되면서 집행하지 못했다.
대북 인도지원 문제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방한과 이를 계기로 한 한미 워킹그룹에서 흐름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비건 대표는 8일 오후 방한, 9~10일께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워킹그룹회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신대원 기자/shind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