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통이 보는 ‘경제 성적표’

‘방향 맞다’ vs ‘방향 틀렸다’ 팽팽
‘운용미숙, 성과없다’…공통 인식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성적표가 현재로선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의 궤도수정 없이는 민생경제는 더욱 피폐화 될 것으로 봤다. 여당 의원들 역시 소득주도성장의 ‘디테일’이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여당 의원들은 그 방향성은 옳다고 했다.

헤럴드경제가 문재인정부 2주년(10일)을 맞아 여야 ‘경제통’ 의원들에게 ‘문 대통령 경제정책 2년’ 성과를 물어본 결과, 이같은 대답이 나왔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정부 2년간의 경제에 대해 “낙제다”, “평가할 가치도 없다”는 등의 말로 대신했다. 소득주도성장은 경제 기초지식을 송두리째 무시했고, 그 성과 역시 “참담하다”고 했다. ▶관련기사 4ㆍ5면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소주성을 비롯한)경제정책 전반이 잘못됐다”며 “기업을 일하고 싶게 만들고, 일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일자리를 줘야하는데,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무제도도 둘 다 실패했다”고 했다. 정 의장은 “정책이 실패했으면 수정을 해야하는데, 이념 때문에 끝까지 고집하고 있어 부작용은 더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성장률은 경제 종합성적표인데 그게 사실상 마이너스였다”며 “성장률이 마이너스라는 건 아주 드문 일인데, 낙제를 받았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주류 경제학자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듣고 이걸 다 예측했다”며 “고용참사가 생기며 양극화가 심화되고 투자가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말로 요약되는데, 이 세가지 현상이 지금 다 일어났다”고 했다.

김성식 바른미래 의원은 “현 정부 스스로도 경제정책에 대한 자신감을 잃었다고 생각한다”며 “지표가 나빠지는 걸 막으려고 이리저리 틀어막는 상황인데, 이는 경제정책의 좌표를 상실한 현주소”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정부는 경제정책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었으며 다 그냥 사회정책이었다고 보면 된다”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당 의원 역시 민생경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경제는 성과 잖느냐”라며 “다만 (문 정부는) 양극화 해소 노력도 하고 있고, 경제적 소통을 하고는 있는데 디테일이 약해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문재인정부 정책을 옹호했다. 그는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는 것은 금리가 높거나, 돈이 없어서가 아니며 결국 내수 때문인데, 지금 정부는 내수를 키우겠다는 것이고 이런 측면에서 새로운 수요세력을 유발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은 옳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다만 경제정책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로 ‘무리한 정책수단’을 꼽았다.

최 의원은 “최저임금이 무리하게 오른 것에 대한 부작용은 분명 있는 것”이라며 “월급을 주는 사람들에 대한 체력보강을 한 뒤에 썼다면 효과가 있었을 텐데,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에서도 문재인정부가 경제에 있어서는 좀더 솔직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 여당 중진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이제서야 ‘듣는 노력’을 하는 것 같다. 만시지탄”이라며 “경제는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좋은 지표만 보고 나쁜 지표는 안봐서도 안되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며 “견조한 경제흐름은 아닌 것 같다. 그게 맞다면 왜 추가경정예산이 필요하겠느냐”고 했다.

유오상ㆍ이원율ㆍ홍태화 기자/th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