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야말로 ‘인사 불통’ 논란이 계속됐다. 국회 문턱을 제대로 넘기 힘들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이상ㆍ헌법재판관 등 고위공직자는 모두 15명으로 이미 박근혜정부의 10명을 넘어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인사때마다 ‘독불장군식 내 사람 챙기기’라며 맹공을 퍼부었고, 여당인 민주당은 이를 옹호하기에 바빴다.

지난 3ㆍ8 개각 당시 부실한 인사검증 문제는 특히 도마위에 올랐다. 청와대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지명을 철회했다. 당시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이어 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2명이 중도 낙마했다. 나머지 5명 가운데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국회 인사검증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했다. 뒤이어 거액 주식투자 논란에 휘말리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마저 청문보고서 없이 해외에서 전자결재로 임명하면서 여론은 차갑게 식었다. 실제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달 경제ㆍ정치ㆍ행정ㆍ법률 전문가 3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 운영 설문조사 결과에 있어서도 인사정책은 평균 3.9점으로 주요 정책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전문가 71명(22.9%)은 인사정책에 가장 낮은 1점을 줬다.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5.1점에 그쳤다. 3ㆍ8 개각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적 논란과 각종 투기 의혹, 청와대 부실 검증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한국당 등 야권은 인사검증 실패를 고리로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을 향해 집중포화를 퍼부며 거센 공격을 이어갔고 국회는 사실상 경색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청와대발(發) 인사잡음이 잇따르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조차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을 향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병역면탈ㆍ부동산 투기ㆍ탈세ㆍ위장전입ㆍ논문표절 인사의 고위공직 배제 등 5대 인사 원칙을 내놨다. 문제는 원칙마다 구체적 기준이 없어 새 정부의 장관급 인선 과정에서 자주 논란이 됐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그로부터 6개월 뒤인 2017년 11월 기존의 5대 기준에 성(性)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 적발을 포함한 ‘7대 인사검증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청와대 인사추천위원장인 노영민 비서실장은 지난달 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인사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검증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강문규 기자/mkk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