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北 도발 불구 ‘베를린 구상’ 견지 변화 유도
-하노이 결렬 이후 도전 직면…남남갈등 해소 등 과제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 평화프로세스 분야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 간 가장 극적인 전개가 이뤄진 분야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백두산 천지에 올라 손을 맞잡고 들어올린 모습.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남북관계를 비롯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노력은 지난 2년간 가장 드라마틱한 분야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은 물론 출범 직후까지 북한의 잇단 핵ㆍ탄도미사일 도발로 인해 위기설이 상시화될 정도로 극단으로 치닫던 한반도정세는 지난 2년 동안 극적인 반전을 이뤘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가졌고, 이는 역사적인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두 차례 북미정상회담의 징검다리가 됐다. 문 대통령은 집권 첫해인 2017년 7월 6일 독일 쾨르버재단에서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해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베를린 구상’을 천명한 뒤 북한의 도발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김 위원장으로부터 신뢰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후 북한 대표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고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열었으며, 남북은 경의선ㆍ동해선 철도ㆍ도로 연결 공동조사와 착공식을 진행했다.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유해발굴 지역 내 지뢰와 시범철수 대상 지역 GP(감시초소)가 철거되는 등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도 현실화됐다.

무엇보다 수십년을 끌어오면서 불가능하리라 여겨지기까지 했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첫발을 뗐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 위원장은 북한 최고지도자로서는 처음으로 비핵화 의지를 공식화했으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고 동창리 미사일발사장과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를 밝혔다.

김형석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교수는 “남북관계 변화와 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일종의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등 담대한 출발을 했다”고 평가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이전까지 교류ㆍ협력은 남북, 비핵화ㆍ평화는 북미가 논의해야한다는 북한을 설득해 남북 간에도 비핵화ㆍ평화와 관련해 긴밀하게 논의하기로 합의한 것은 큰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 대통령의 구상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문 대통령의 4차 남북정상회담 제안에 가타부타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며, 오히려 출범 2주년을 코앞에 두고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판을 흔들고 있다.

남북관계가 진전될수록 오히려 심각해지는 남남갈등 역시 문 대통령으로선 고민거리다. 양 교수는 “과거 보수정부 10년 동안의 남북 대립과 대결을 대화와 협력으로 바꾸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도 “성과에 대한 여론관리는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