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수출 의존ㆍ설비투자 부진은 불안요소
-“혁신성장 위해서는 규제개혁 지속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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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재인 정부의 집권 2년을 맞아 각종 경제지표에 위험 신호가 들어오며 정치권과 학계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성장 경제정책 포럼’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참여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한국 경제의 하방 국면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고용지표도 좋지 않지만, 수출 없이는 살기 어려운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제는 최후의 보루인 반도체마저 꺾이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여러 경제지표상으로 우리 경제가 어두운 상황인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만 고집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발표에 나선 이동근 현대경제연구원장 역시 부정적 전망을 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17년 하반기부터 경기가 급격하진 않지만, 가라앉고 있다”며 “올해 경제 성장률은 2.3% 내외가 되겠지만, 경기 동행지수나 선행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상황인 데다 민간소비마저 떨어지고 있다”고 국내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 수출과 소비에서만큼은 자신이 있었지만, 최근 5개우러 연속 마이너스 세를 이어가고 있다. 누계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7~8%를 기록하고 있다”며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설비투자 부분이다. 우리 경제는 항상 성장률보다 설비투자가 앞서 왔는데, 지난 1/4분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수출 전망에 대한 부정적 전망도 나왔다. 수출 품목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섰는데, 단일 품목의 비중이 너무 높아 구조적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반도체를 제외하더라도 수출이 마이너스인 것은 아니지만, 구조적인 불안요소”라며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최근 주춤하고 있는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산업 생태계 구축과 구조조정을 대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