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집권 2년차 지지율 50% 육박 ‘선전’
-남북ㆍ북미정상회담 등 역사적 개최…‘한반도 평화’ 기여
-민생경제 악화는 실책…평화ㆍ경제 ‘두트랙’ 본격 나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5월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만나고 있다. [사진=청와대]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평화엔 대체로 긍정, 민생 경제는 최악.”

문재인정부 2년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요약된다. 남북정상회담 등 굵직한 일정을 성사시킨 문 대통령에 많은 국민들은 평화에 대한 희망을 엿봤지만, 날로 악화되는 경제에 대한 우려는 팽배하다. 문 대통령은 집권 3년차를 맞는 10일을 기점으로 ‘평화’와 ‘경제’ 두 축을 다잡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펼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성과는 불투명해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국정을 이끌어왔던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과제를 완결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 격차를 해소하며 경제성장의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집권 3년차 플랜을 소개했다.

문재인 정부 2년의 대표적인 성과가 ‘한반도의 봄’이라는 데 이견은 없어 보인다.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안보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능동적인 통일ㆍ외교정책을 펴 정세를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꾸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평가가 적지 않다.

특히 4ㆍ27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완전한 비핵화’ 목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비전을 담은 ‘판문점 선언’을 만들어내면서 정점에 달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ㆍ27 판문점선언 직후인 2018년 5월 첫째 주 83%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를 기록,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높은 취임 1주년 지지도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도 물밑에서 조율한 문 대통령의 공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후 북미간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4ㆍ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에 북한이 불참하는 등 최근 다소 소원해진 남북관계 등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2년간 직무수행 평가 추이

민생경제는 문 대통령으로선 매우 ‘아픈 손가락’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그동안의 국정 운영에 있어 가장 아쉬운 점은 뭐였나’는 질문에 “고용지표가 부진해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가장 아픈 점이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소득주도성장의 이상론에 빠져 민생경제의 방향을 잘못 잡았고, 궤도수정의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고집하고 있는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로 헤럴드경제가 여야 ‘경제통’ 국회의원에게 물어본 결과, 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대체적으로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민생경제가 무너지다보니 이영자(20대ㆍ영남ㆍ자영업자)로 대변되는 계층의 이탈이 지지도 하락을 부추겼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인당 소득 3만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최악의 성적표를 남겼다. 문 대통령이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국민이 체감할 구체적인 성과를 확보하는 데 온 힘을 쏟아달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궤도수정이 없는한 민생체감도는 개선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의도에 ‘협치’가 사라진 것도 문 대통령의 집권 3년차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치권과의 소통이 숙제로 대두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정권초기부터 ‘협치’를 강조했지만, 현재까지는 불통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문 대통령이 야권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등 협치 채널을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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