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방해하면 징역” 조국 SNS도 갈등 부추겨
-협상 대신 고발 與野 ‘패스트트랙 대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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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8일 오후 국회 행안위 회의실 앞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지난 26일 오전 국회 의안과 앞에 등장한 해머가 민주당 관계자에 의해 운반, 사용됐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국회 갈등이 결국 검찰 앞으로 향했다. 협상 대신 검찰 맞고발을 선택하면서 국회 내 대치전은 장기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29일 자유한국당에 따르면 한국당은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소속 의원 17명에 대한 검찰 맞고발을 진행했다. 국회 회의장을 두고 양측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여당 의원들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고 한국당은 주장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여당의 폭력행사로 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큰 부상을 입었다. 특히 곽대훈, 김승희 의원은 폭행으로 갈비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며 “폭력을 행사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 15명과 여영국 정의당 의원 등을 공동상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양측의 공방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이른바 ‘빠루(쇠지레)’와 망치에 대해서는 “촬영 동영상과 채증자료를 토대로 빠루와 해머 등을 사용한 사람이 민주당 관계자임을 확인했다”며 “추가 증거자료 분석을 통해 민주당 관계자들을 추가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당 소속 특위 위원들을 강제 사보임한 김관영 원내대표와 이를 허가한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함께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여당인 민주당도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미 한국당 관계자 20명을 고발한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논의를 계속 방해할 경우, 안건이 통과될 때까지 국회의원과 보좌관, 당직자를 예외 없이 고발하겠다”며 추가 고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당 차원에서 국회 내 폭력 사태에 대해 한국당을 고발하겠다”며 고발전에 나섰다.
출구를 찾지 못하고 맞고발만 반복되는 국회에 청와대도 기름을 부었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26일 오후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형법 조문을 게시했다.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부근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사실상 국회 점거 농성을 진행 중인 한국당을 겨냥한 게시물이었다.
이에 야당은 일제히 “청와대가 야당을 협박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오지랖 넓은 친절한 처벌조항 안내 의도는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들을 겁박하기 위해서”라며 “언제부터 청와대가 국회 내 정치문제에 이렇게 나섰느냐”고 지적했고, 이종철 바른미래 대변인 역시 “자중하라”고 말했다. 여권에서까지 “대통령 참모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조 수석은 지난 28일에도 ‘사보임은 국회법에 부합한다’는 글을 공유하는 등 SNS 활동을 이어갔다.
여야 모두 추가 고발을 예고하면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조 수석의 SNS만 보더라도 사실상 청와대ㆍ여권과 야당의 싸움”이라며 “당 지도부도 ‘모두 고발되더라도 계속 싸우겠다’고 하는 만큼 농성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