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證 발행어음 제재
KB證 인가 속도낼 듯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에 최준우 금융소비자 국장이 내정됐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공석인 증선위원에 최 국장을 내정, 이르면 금주 임명할 예정이다. 행정고시 35회로 인사과장, 자본시장과장을 거쳐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지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선위원이 조만간 임명될 예정”이라며 “대통령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만큼 인선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증선위는 증선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의 비상임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된다. 금융위원장이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임기는 3년이다. 증선위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등)와 관련한 제재, 기업의 회계기준과 감리, 자본시장의 각종 인허가 결정과 제재 등을 사실상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기구다. 자본시장과 관련한 업무는 대부분 증선위를 거친다.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사건’의 제재나 증권회사의 초대형 IB(투자은행) 인가 등도 증선위에서 결론을 낸다. 차기 증선위원 인사에 자본시장 업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현재는 금융위원회 몫인 증선위원 자리가 두 달째 공석상태다. 김학수 전 금융위 증선위원이 지난 2월 금융위에 사표를 내고 금융결제원 원장으로 옮긴 뒤 인사가 미뤄지고 있다. 인사 초기엔 박정훈 자본시장 정책관이 유력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장기간 내부논의 등을 거친 끝에 결국 최준우 국장이 최종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증선위원이 장기간 공석으로 이어지면서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제재안 의결이나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 등 중요한 안건이 줄줄이 미뤄진 상태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을 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다. 증권위원이 선임되면 논의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 국장이 증선위원이 되면 증선위는 비상임위원 한 자리만 공석으로 남게 된다. 비상임위원 3명은 통상 각각 법률ㆍ회계ㆍ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회계전문가 출신 위원이 공석인 상태다.
김나래 기자/ticktoc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