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국 신설, 안보리 제재 관련 조직도 강화
 |
|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왼쪽) 외벽에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김규식 대한민국임시정부 부주석(왼쪽부터), 유관순 열사, 도산 안창호 선생의 현수막과 정부서울청사 외벽에 의열단원 김상옥 의사, 윤봉길 의사, 유관순 열사, 이봉창 의사의 모습이 담긴 그라피티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윤현종 기자] 외교부가 대 중국ㆍ대 아세안(ASEANㆍ동남아시아국가연합) 외교 강화를 본격화 한다. 중국 업무를 전담하는 국(局)과 아세안 전담국을 신설한다.
외교부는 16일 지역국 개편 등의 내용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북아시아국과 남아시아태평양국 등 2국 체제이던 아시아 외교 조직은 3개 국 체제로 확대한다. 동북아국은 중국ㆍ몽골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선택과 집중을 강화한다. 일본ㆍ호주ㆍ인도 등을 담당하는 부서는 아시아태평양국으로 출범한다. 아세안국은 동남아 국가연합 10개국을 담당한다.
기존 동북아국은 일본 등을 담당하는 동북아1과, 중국 등을 담당하는 동북아2과, 몽골 등을 담당하는 동북아3과로 구성돼 있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일본에 대한 외교 업무를 1개 국에서 다루기엔 버겁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각종 협력 사업과 현안이 산적한 중국과 일본 업무를 분리했다”며 “이로써 미국ㆍ중국ㆍ일본ㆍ러시아를 모두 별도 국에서 담당하게 돼 주변 4국 대상 외교 역량이 올라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세안 전담국을 신설하는 것은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신(新)남방정책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끔 외교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조치다.
외교부는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원자력ㆍ비확산 외교기획관실 산하 군축비확산담당관실의 제재수출통제팀을 별도의 과로 승격해 수출통제ㆍ제재담당관을 새로 두기로 했다.
제재수출통제팀은 안보리 대북제재 관련 사항을 국내 관계 부처에 알리는 게 주 임무다. 또한 제재위반 사항이 포착되면 관련 부처와 협의 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이 팀을 과로 확대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비확산 제재 이행 업무, 남북협력사업에서의 제재와 관련된 부분 검토, 국제수출통제업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 수요가 급증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안보리 결의를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이행할 뿐 아니라, 제재의 틀 내에서 남북협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외교부는 북핵, 의전, 국민외교 분야에서 근무할 본부 직원 27명과 공관 직원 15명 등 총 4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5월 초 확정된다.
factism@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