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시설 탓에 여의도 15배 산림 사라져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산지 훼손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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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대표로 거론되는 태양광 사업이 지난 3년 동안 상암 축구장 6000개 규모의 산림을 훼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간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미세먼지 방지숲’을 만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림 훼손은 점차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산림청을 통해 전수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산지 태양광 사업으로 232만 7495그루의 나무가 베어져 훼손된 산지면적만 4407ha에 달한다. 이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6040개와 맞먹는 규모로 여의도의 15배 크기에 해당한다.
특히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연도별 산림 훼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6년 529ha에 불과했던 훼손 면적은 문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2017년에 1435ha, 지난해에는 2443ha로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산지 훼손이 가장 심한 지역은 경북 봉화군으로 3곳의 태양광 발전시설이 들어서며 훼손된 산지만 13ha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뒤를 이어 전북 익산과 경북 칠곡 등도 주요 산림 훼손지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지난해 12월 산림과 나무훼손 등을 억제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훼손 면적이 대폭 감소했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시책으로 산림훼손이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산림청이 산림을 담당하는 주무관청으로서 제대로 된 비판이나 성명하나 내지 못하고 눈치 보기 식으로 일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윤 의원은 “정부는 태양광 사업으로 인한 무분별한 산지훼손을 즉각 중단하고 청정 미세먼지 필터인 산림 복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산림복원은 최소 50년이라는 긴 인내심이 필요한데 식목일에 일회성 보여주기식 쇼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