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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연합뉴스] |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사건은 그 범위를 특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고, 각급 법원과 비교해 판결의 영향력이 더욱 강력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부부가 소유한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이후에 처리하겠다’고 답했다”면서 “자진 처분이 아닌 심사 신청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 부부가 민간 제약사, 건설사, 통신사, 해운사 등 총 16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심사를 청구해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주식 보유가 허용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증여세 탈루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자가 ‘학자금및 자녀들이 독립 시 증여할 목적으로 펀드를 개설한 것으로, 증여신고 및 증여세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면서 “사실상 증여목적과 탈세를 시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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