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11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촉진과 한미공조 재확인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풀어야할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역할 낙관론ㆍ비관론 엇갈려
-트럼프, 추가 대북제재 유예 ‘톱다운’ 의지
-北美, 비핵화 평행선 여전…美 CVID 회귀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달 11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을 갖는 가운데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 사이의 촉진자 역할이 재부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은 북미관계가 다시 교착국면에 접어든 포스트 하노이 국면에서 기회이자 도전이 될 전망이다.

▶고위당국자 “트럼프, 적극적 역할 주문”=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과 관련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는 기류다. 일단 미국을 찾은 정부 고위당국자는 29일(현지시간) 한미 간 한미정상회담이 하노이 이후 가장 중요한 대화가 될 것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추가 대북제재에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북한 주민들이 현재 제재로 굉장히 고통 받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현시점에서 추가 제재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노이 이후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톱다운식 해결’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북한 내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에 대한 기대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미 뉴욕타임스(NYT)는 “문 대통령이 북미 정상 간 중재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살리기 위해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며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미가 핵ㆍ미사일시험 재개와 전쟁의 위험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북미대화 재개 견인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북한도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지난 15일 평양에서 가진 회견에서 애초 문 대통령을 가리켜 ‘중재자가 아닌 플레이어’라고 거론했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을 이해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북핵전문가인 조성렬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30일 발간한 저서 ‘한반도 비핵화 리포트’에서 “기회의 창이 열렸을 때 되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한반도 비핵화의 수준을 끌어올려 놓을 필요가 있다”면서 한국이 한반도문제 당사자로서 적극적인 ‘촉진자’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美 ‘빅딜문서’ 北 고강도 압박=다만 문 대통령의 미국행 발걸음이 가벼워 보이지만은 않는다. 무엇보다 북미 간 비핵화 해법을 둘러싼 간극이 상당해 문 대통령의 중재자내지 촉진자로서의 행동반경이 그다지 넓다고 볼 수 없다. 최근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하노이에서 김 위원장에게 건넨 이른바 ‘빅딜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에 핵 프로그램 포괄적 신고와 모든 관련 활동 및 새 시설물 건축 중단, 모든 핵 인프라 제거, 그리고 모든 핵 프로그램 과학자 및 기술자의 활동 전환을 요구했다. 이는 북한이 강하게 반발해온 사실상 ‘리비아식 해법’이란 평가가 우세하다. 또 미국이 북미협상 과정에서 제시했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보다 한걸음 더 나간 이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로 한발 더 나간 셈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 미국 내에서 가장 온건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도 대북제재 유예를 언급한 기자회견에서 “나중에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라며 추가 대북제재 가능성까지 배제하지는 않았다. 북한은 이에 대해 최 부상을 내세워 이런 식의 협상을 할 생각이나 계획은 결코 없다며 일축한 상태다.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심상치 않은 수준에서 불거지고 있는 한미공조 균열론도 문 대통령이 넘어야할 허들이다. 한국은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을 내세우고 있지만, 미국은 ‘선 비핵화-후 제재완화’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둘러싸고 한미 간 인식차를 드러내기도 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 방미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향후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촉진 및 중재와 함께 한미공조 재확인이라는 쉽지 않은 과제를 동시에 짊어지게 된 셈이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