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인사청문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앞서 최정호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장관 후보자 중 2명이 사실상 동시에 낙마했다. 문 대통령이 장관 지명철회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선 더 흠결 있는 후보자 임명을 위한 ‘꼬리 자르기’라고 주장하며 “다른 후보자들도 지명 철회하라”고 나섰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그러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나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 등 야당의 사퇴 주장에 대한 추가조처가 있냐는 질문에 “현재로선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윤 수석과의 일문일답이다.

- 최 후보자는 자진사퇴, 조 후보자는 지명철회라는 형식을 택했다.

▶두 후보자 모두 청와대에서 자진사퇴를 요구한 바는 없다. 조 후보자는 해외 부실학회 참석 여부에 대해 본인이 사전에 밝히지 않았다. 부실학회에 참석했는지 물었을 때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후보자들이 작성한 서약서에 따르면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경우 관련 내용을 공표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런 기준을 적용해 지명철회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안다. 부실학회 참석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는 징계를 받을 사안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개인의 명예가 있어 더 자세히 말하지는 않지만, 흠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청와대 인사검증은 공적 기록과 세평을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이 탓에 검증과정에서 해당 부실학회 참석을 알지 못했다. 이 의혹을 제외하고 두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다른 의혹은 인사검증 과정에서 확인이 됐다.

- 최 후보자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을 때의 심각성을 청와대가 사전에 고려했어야 하지 않나.

▶ 국토부에 여러 현안 중 교통 관련 문제가 많아 교통 전문가인 최 후보자를 지명한 것이다. 집을 3채 소유한 이유도 나름대로 소명이 됐고, 7대 인사배제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됐다. 7대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국민 정서와 맞지 않으면 배제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지만, 이를 다 배제하면 제대로 능력 있는 분들을 모시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 7대 기준이 실효성이 없어졌다는 지적이 있다. 검증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 있나.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강화를) 검토할 시점이 온 것 아니겠나.

- 청와대 참모 중 인사검증 실패를 책임지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나.

▶그런 논의를 별도로 한 적은 없다.

- 야당에서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다른 장관후보자들에 대한 추가적 인사 조처가 있나.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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