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강경 매파와 일본 아베 정부 그리고 한국당
- 전 세계에서 딱 세 집단 한반도 냉전 드리우려 해
- 선거제 합의 휴지쪼가리 만들고…양심 있느냐
- 노동 관련 한국당의 유일한 구호는 ‘귀족노조 망국론’뿐
- 비교섭단체 연설에서 작정하고 한국당 때린 정의당 윤소하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유한국당을 전방위로 공격했다. 선거제 개혁, 남북문제, 노동문제 등 문재인 정부와 여당, 진보야권이 추구하는 핵심 의제 모두를 한국당이 발목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첫번째 화두로 선거제 개혁을 던졌다. 윤 원내대표는 “소위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선거제도가 개혁되면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된다며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한다”며 “5당 합의내용, 휴지쪼가리 만들어 국민을 우습게 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얻고 생각해 보라”며 “누가 국민을 무시했느냐”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1월 안에 선거법을 개정하자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 합의서에 서명하신 분이 바로 자유한국당 나 원내대표”라며 “하지만, 1월이 다 가도록,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에 어떠한 안도 내지 않았고 결국, 1월 말 합의처리 약속도 무산됐다”고 했다.

그는 “더 늦기 전에 민심 그대로 반영되는 국회를 만들어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마지막 급행열차, 연동형 비례대표제 열차에 함께 타시길 바란다”며 “나 원내대표가 직접 합의해 놓고도 정반대인 비례대표제 폐지 법안을 내는 것은 철저한 자기모순”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주장하는 비례대표 폐지는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사실도 아님이 거의 모든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며 “세계에서 복지국가로 불리는 대다수의 나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완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했다.

선거제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 한국당 의원들이 총사퇴하겠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은 불법이 아니고, 패스트트랙을 한다고 법안이 저절로 통과되지도 않는다”며 “330일이라는 기간에 얼마든지 선거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고집과 몽니를 중단하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도 한국당을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미국을 방문하여 완전한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제재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종용하지 않았느냐”며 “결과적으로 북미 협상에 재를 뿌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과 미국이 공방을 벌이면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 지금, 전 세계에서 딱 세 집단만이 북미 간의 대화를 가로막고 한반도에 냉전의 어두운 과거를 다시 드리우려 하고 있다”며 “미국 강경매파와 일본 아베 정부, 그리고 한국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당은 평화가 두렵느냐”이라며 “혹시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한반도에 긴장이 격화되어야 자신들이 집권할 수 있다는 얄팍한 책략이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한반도 평화를 거스르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

노동정책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당에 노동정책이 있느냐”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동에 관한 한국당의 유일한 구호는 ‘귀족노조 망국론’뿐”이라며 “그렇다면, 소위 귀족노동자를 그렇게 비난하는 한국당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고 했다.

이어 “지난 3월 7일, 한국당 의원들은 사실상의 주휴수당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며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60여년 동안 존재해왔고, 1988년 이후 30여년간 최저임금에 포함됐다. 노동자든 사업주든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 총액을 월급으로 여기고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노동자가 전체의 90%다. 노조도 없는 저임금 노동자가 사용자 앞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느냐”며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한 번에 무려 1/6의 임금이 삭감된다.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