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바른미래당, 여당 들러리 서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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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선거제 개혁 패스트트랙이 마감시한(15일)인 이날 사실상 넘기게 됐지만 여ㆍ야3당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여ㆍ야3당의 합의에 대비해 비상대기에 들어갈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바른미래당은 전날 오후 9시 의원총회를 열고 4시간이 넘도록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대해 논의했지만 명확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바른미래당 의원들 사이에선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부터 패스트트랙에 올릴 법안 내용까지 의견이 첨예하게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입장은 유지하되 선거법과 법안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당론을 여당에 전달하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내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상황에서 정치 개혁에 가장 핵심인 선거개혁제도가 너무나 중요하고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선거개혁 관한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고,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일정상 부득이하게 패트 협상에 응하라고 하는 점에서 (패스트트랙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도 “공수처에 관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방안, 또 대통령으로부터 인사 독립성 확보방안 등의 야당의 요구가 관철되는 것을 전제로 협상에 임하라는 의원의 의견이 있었다. 민주당도 이 부분에 관해 야당의 의견을 100% 수용해서 정치 개혁과 개혁법안을 제대로 협의해나갈 것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의당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의원총회에서 “선거법 협상에 매우 늦은 상황이지만 바른미래당의 협상 결과에 따라 협상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4당이 모인 만큼 선거법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견을 좁혀 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열차는 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협상 연장에 대해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이 패스트트랙에 동의하는 것은 여당의 들러리로 서겠다는 것”이라며 압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여당은 지금 공수처법을 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바른미래당은 별로 얻을 것이 없다. 용기 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살려야 하는데, 민주주의를 죽이는 선거법 패스트트랙은 여당과 여당에 동조하는 여권성 야당이 국민 밥그릇을 챙기는데 관심은 없고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데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의 마감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국회는 이번에도 선거구 획정 마감시한을 어기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는 총선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획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선거제 패스트트랙 협상을 이어가는데 법적으로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은 최장 330일 후 본회의에 자동상정되지만,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상정 시점을 최대 60일까지 앞당길 수 있다. 이 기간을 협상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이다.
ren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