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도 해법 찾아라”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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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세먼지: 에너지, 건강, 외교’ 세미나에 참석한 가운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 |
국회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등의 대책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급한 불을 껐다. 그러나 야권이 ‘탈원전 정책’과 ‘중국발 미세먼지’ 등의 쟁점을 다시 꺼내면서 국회는 미세먼지를 두고 두번째 라운드를 시작하게 됐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최로 14일 열린 ‘미세먼지: 에너지, 건강, 외교’ 세미나에 참석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우리나라에서 석유나 가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원전밖에 없다”며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석탄발전을 가장 먼저 줄여야 하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번 정부에 들어서 중국과 공동연구를 한다고 하더니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지난번에는 대통령이 중국에 면박을 당하더니 환경부 장관까지 중국에 미세먼지 문제를 거론했다가 면박을 당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세미나를 주최한 송언석 의원은 “미세먼지로 경제까지 악영향을 받는데 정부는 원전을 줄이고 석탄발전을 늘리는 등의 정책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고, 정용기 정책위의장 역시 “’탈원전 정책 폐기’와 ‘중국과의 협력’이라는 답이 있는데 문 정부는 엉뚱한 곳에서 쇼를 하고 있다. 청개구리 정권”이라고 했다.
전날 국회는 본회의를 통해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대책법안 8개를 모두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을 벗어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되고 부처별 비상저감조치가 이뤄진다. 또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비상조치에도 강제성이 더해진다.
또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게 됐고,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청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새해부터 극심해진 미세먼지로 여야가 일부 대책 마련에 합의하긴 했지만, ‘차량 2부제 강제시행’과 ‘사업장 가동 중단’ 등 강제적 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미세먼지의 근본 원인을 두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국당과 “탈원전은 미세먼지 문제와 상관이 없다”고 맞서는 민주당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어 미세먼지를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한 야권 관계자는 “이미 통과된 법안을 두고도 민간 차량의 2부제 강제 시행 등 강제적 조치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3월 국회에서 탈원전 정책 문제 등 합의되지 않은 미세먼지 대책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이라고 했다.
유오상 기자/osyoo@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