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 중재자보다 한발 더 나아간 역할 수행”
평화체제·신뢰구축 등 포괄적 협의 추진

우리 정부는 올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3자 역할에 머무를 수 있는 ‘중재자’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개념이다. 노딜(No deal)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간 대화동력을 살리는 데 더욱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런 역할은 북한과 미국이 우리 정상을 신뢰하고 있음을 바탕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외교부는 13일 업무보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구상을 내놨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대미관계에 있어 고위급 교류 및 소통을 통해 비핵화ㆍ한반도 평화정착 촉진자로서 우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정부 간 협의와 함께 미국 조야에 대한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확산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에 있어 ‘촉진자(Facilitator)’는 단순한 중재역을 넘어선다는 게 외교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전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중재자 보다는 촉진자로서 우리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했다. 동맹관계인 한국과 미국의 공조 하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동력을 한층 살리는 역할을 주문한 셈이다. “현실적으로 봐도 북한은 한국을 미국과 사실상 같은 편에 선 것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제3자인) 중재자보다는 북미 대화 불씨를 살리는 ‘촉진자’가 더 맞다”고 문 특보는 설명했다.

‘촉진자’로 대변되는 우리 정부의 역할은 북한과 미국의 지지에 기초해 진행한다는 게 외교부의 방침이다. 외교부는“북미 양측은 우리 정상에 대해 확고한 신뢰를 갖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북미 간 접점 모색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우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잇는 북미 실무협상을 조속히 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외교부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ㆍ신뢰구축 조치를 함께 다루는 포괄적 협의를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외교부는 정상외교 시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을 분담하는 것도 올해 추진 과제로 정했다. 총리가 대통령의 정상외교를 보완하는 형태의 이른바 ‘투톱 정상외교’다. “급증하는 정상외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국익 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대통령 외교 일정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할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다자정상회의는 총리의 참석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외교부는 올해부터 ‘우토로 평화기념관’ 설립 사업도 추진키로 했다. 우토로는 일제 강점기 군 비행장 건설에 강제 동원돼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모여 살던 일본 마을이다. 지난 1999년 이들이 강제퇴거 위기에 놓였을 때, 우리 정부 지원금과 시민단체 모금으로 확보한 부지에 일본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주택을 건설해 60여명의 동포들이 우토로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재일동포의 아픈 역사와 한일 양국간 연대의 희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우토로 마을에 2021년을 목표로 기념관 건립에 착수한다”고 했다. 

윤현종 기자/factis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