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여야 4당 “10일까지 한국당 의견 달라” 최후통첩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안은 미끼…여당 끼워넣기 안돼”
-野 ‘의원 총사퇴’ 거론에 실제 상정 여부는 ‘불투명’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66일 만에 파행을 끝내고 개최된 ‘3월 국회’가 시작부터 ‘패스트트랙’ 논란으로 대치 상황에 빠졌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제 개혁법안을 패스스트랙에 상정하는 것은 여당의 ‘국회 쿠데타’”라며 의원 총사퇴까지 언급했고,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오는 10일까지 입장을 밝히라”며 최후통첩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오는 10일까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된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패스트트랙 제도하에서는 최장 330일까지 처리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된 21대 총선을 생각하면 당장 3월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만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제1야당인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으로 상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은 국회가 4년 임기 중에 한 번 사용할까 말까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화와 토론으로 합의를 도출해야 하는 정치의 장인 국회에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장 한국당은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 상정을 논의하고 있는 10개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국민투표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안, 자치경찰법, 국정원법, 공정거래법, 행정심판법을 두고 “여당이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안을 멋대로 처리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패스트트랙 상정을 논의한 법안은 모두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고 심도있는 논의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이라며 “한국당이 당리당략으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당이 미끼로 선거제 개혁안을 놓고 다른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끼워넣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의 선거제 개혁안 상정에 다른 야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고 협상에 나서겠다”며 “이제 한국당의 결단만 남았다. 오늘이라도 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진지한 논의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말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역시 오는 10일까지 한국당이 의견을 내놔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그러나 제1야당이 의원 총사퇴까지 거론하며 반대에 나서 실제 패스트트랙 상정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이렇게 야당을 무시하고 멋대로, 마음대로 하는 여당의 태도에 대해 거듭 경고하지만 이제 의원 총사퇴를 불사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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