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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다시 급증 보이스피싱, 범정부 차원 대책 필요

  • 기사입력 2019-02-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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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에 이른다. 2017년(2431억원)보다 82.7%나 급증했다. 피해자 수도 4만8743명이나 된다. 하루 134명이 12억2000만원을 전화 한통으로 사기당한 꼴이다. 1인당 평균 피해액이 무려 910만원이다.

이쯤되면 가히 국민사기다. 보이스피싱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그동안의 안이한 대책으로는 안된다. 범정부적 대처가 필요하다. 이유는 너무나도 많다.

우선 최근 너무나 빠른 피해 증가 추세다. 2006년 처음 발생한 이래 지난해 상반기까지 10여년 넘게 발생한 보이스피싱 발생건수와 누적피해액이 각각 16만 건,1조 5000억원 가량이란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얼마나 급증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은 그 수많은 발생 건수에도 불구하고 범인이 잡히는 예는 그리 많지 않다. 통계로 나타나지 않은피해자와 사기금액은 훨씬 많다는 얘기다. 게다가 점점 지능화되고 있다. ‘전화가로채기’ 애플리케이션(앱)과 같은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나오는가 하면 ‘현금전달 재택알바 모집’, ‘가상화폐, 상품권 구매대행 알바’ 모집 등으로 위장해 현금카드나 계좌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수법까지 성행하고 있다.

그동안 보이스피싱에대한 대처는 미흡하기 그지 없었다. 금감원,경찰청,금융회사, 통신회사 등 피해와 연관된 기관은 많지만 누구하나 주도하는 곳이 없기 때문이다.

협력이 없으니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 기관별 관련 예산은 밝히기도 부끄러운 수준이다. 금감원의 보이스피싱 방지 홍호 예산은 연간 8000만원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IBK기업은행, SKT 등과 보이스피싱 여부를 알아내는 인공지능 앱개발을 한다지만 시점도 없는 뜬 구름 잡는 얘기다. 경찰청도 영상 광고물까지 만들었지만 수억원에 불과한 예산으로는 효과에 한계가 있다.

보이스피싱은 단순한 사기를 넘어 사회 안전망을 위협하는 악성범죄 행위다.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 아니라 가계 파탄의 2차 피해까지 유발한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은 현실의 어려움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진 사람들이다. 신규 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하는 ‘대출빙자형’의 피해규모가 전체의 70%에 이르는 것도 이때문이다.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으로 신용불량의 나락에서 벗어날 기력을 잃게 된다. 재기의 가능성마져 사라진다는 얘기다.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빚탕감보다 더 시급한 일일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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