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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하노이 북미회담 시작…구체적 비핵화 실천 합의 기대

  • 기사입력 2019-02-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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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2차 정상회담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27일 막을 올렸다. 두 정상은 이날 저녁 가벼운 환담에 이어 만찬을 함께하며 28일에는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북한 핵을 놓고 물러설 수 없는 ‘세기의 담판’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회담이 잘 되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과 남북 공동 번영의 기틀을 다지는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북한은 극한의 위기에 처한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절호의 기회다. 그런 점에서 한반도의 명운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닌 회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북미관계 개선은 물론 동북아 정세와 새로운 국제사회 평화 질서 구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 뿐 아니라 전 세계가 회담 결과물인 ‘하노이 선언’을 주목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양국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와 이에 상응하는 북한의 체제 보장과 경제적 지원에 합의하는 ‘빅딜’을 끌어낸다면 지구촌 냉전체제의 완전 종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한반도에는 항구적 평화체제가 안착되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만큼 이번 회담에 거는 기대가 더 크다.

이번 회담의 성패는 두말할 것없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인 실행 조치를 담아내느냐 하는 데 달렸다. 8개월 전 싱가포르 1차 북미정상회담은 양국간 만남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 말고는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새로운 북미관계 구축 등 화려한 수사만 나열됐을 뿐이다. 북한의 비핵화라는 본질에 대해선 함께 노력한다는 모호만 문구만 남겼다.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지 못했기에 사실상 실패한 회담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북한의 모든 핵과 미사일 동결, 영변 핵시설의 완전 폐기와 사찰 검증 등의 프로그램이 명시돼야 성공한 회담이란 평가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북한의 돌발적 변화를 염려하지만 정작 걱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성이다. 국내 정치적 입지 불안 때문에 회담 성과에만 집착해 당장 미국을 위협하는 핵탄두 미사일 제거와 어정쩡한 핵개발 중단 정도의 약속만 받고 대북제재 해제 등에 나설 개연성이 있다는 것이다.

북미회담의 최종판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와 이행 프로그램에 합의하고, 미국은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담보하는 것이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 역사적 담판의 주사위는 던져졌다.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과감하고 의연한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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