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감사원은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ㆍ해소하기 위해 서울, 광주 등 전국 6곳에 ‘기업 불편ㆍ부담 신고센터’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신고센터에서는 경영상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적시에 제시해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신고대상은 공공부문의 법규 적용 오류나 재량권 남용, 소극적 업무처리, 불합리한 제도 운영 등 기업 불편ㆍ부담사항으로 불합리한 시장진입 규제, 불공정 관행 및 갑질 행태, 불필요한 경영상 부담 유발 행위, 인･허가권 남용 등이 폭넓게 포함됐다.
감사원은 유관기관과 의견조정 등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도출해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담당관서가 법령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조치를 주저할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도록 안내한다.
또 법령 개정ㆍ책임소재 규명 등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감사를 실시해 근본적 제도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감사원은 별도의 ‘기업 불편ㆍ부담 현장점검반’이 전담 조사해 피부에 와닿는 해결방안을 신속히 제시하고,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다.
감사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행정관행과 제도로 인해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인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